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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3호)

  말만 요란했던 대사면

  김현철 사면에 양심수 끼워 넣기

  ... 대다수 국민의 완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사면하면서 양심수들에게는 구태의연하게 준법서약을 고집해 양심수 문제 완전해결을 바래온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며 이번 사면이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했다. 특히 정치수배자들의 경우 법무부의 완강한 준법서약 작성요구로 이번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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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석방,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양심, 인권, 청와대,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56명 석방

  50%이상 복역한 49명과 준법서약서 작성한 7명 석방, 정치수배자에게 준법서약 요구

  ... 의 50%이상을 복역한 49명과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공안사범’ 7명 등 전부 56명을 형집행정지․가석방 등으로 석방하고 2명에 대해 ‘감형’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 조치로 손성모(간첩단 사건 18년 복역), 신광수(간첩단 사건 18년 복역) 씨를 비롯한 구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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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대통령,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432호)

  국회의원 얼굴좀 보자

  면담요구 노동자 연행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가졌던 현대중기 노동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현대중기노동자들은 11일 낮 2시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이에 경찰들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집회참가자들을 연행해 갔다. 연행자는 현대중기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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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회, 석방, 집시법, 동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32호)

  부분사면도 절대 안돼

  인권사회단체, ‘사면 악용마라’ 한 목소리

  김현철 씨에 대한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하고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칙사면과 한총련 관련 수배자에게까지 준법서약서를 쓰게 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인권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임기란, 민가협) 소속 회원 등 양심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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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 가족,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집시법, 집회, 광화문, 벌금,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1호)

  <인권시평> 장대비에 휩쓸려갈 정치인을 기다리며

  ... 8월의 대지에서 정치개혁의 장대소나기가 쏟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나만의 유년시절에 대한 집착일까? 이경주(경북대학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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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8-11

  인권키워드

  검찰, 정치, 헌법, 공권력, 무죄추정, 가족, 공무원, 남용, 재판, 진실, 국가, 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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