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7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37호)

  어제는 배달호, 오늘은 김주익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손배·가압류' 굴레에 목매 자살

  ... 배달호 씨 분신 이후 정부는 3월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손배·가압류를 자제시키고, 법·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신중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운송하역노조, 굳모닝한주, 인천지하철 등에서 새로 손배·가압류가 진행됐고, 철도파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75억의 손배소송...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10-18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정부, 노조, 손해배상,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임금, 파업, 해고, 집,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6호)

  학원의 돈벌 자유에 외면당한 청소년 인권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아래 규개위)는 "충북, 서울 등 5개 교육청에 학원교습시간을 규제하는 조례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이 규정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감은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제한하는 규정('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3-10-17

  인권키워드

  인권, 청소년, 인권위, 조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건강, 범죄, 집, 부모, 학교,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35호)

  "요금인상 이전에 사납금제 철폐를"

  택시노동자들, 건교부 요금인상 계획 '사기극'이라 맹공

  ... 온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택시연맹은 사납금제의 완전한 철폐를 위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아래 운수법)의 전면 개정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운수법은 사납금제가 아닌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과 감차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노조, 용역, 벌금, 정책,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과 ‘막 가자는’ 정부

  ... 인권에 대해서 ‘무뇌아’적인 태도를 보이는 곳은 교육부뿐만이 아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표면적으로는 ‘최소 수집의 원칙’, ‘정보주체사전동의원칙’ 등 정보인권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따르고 있는 듯 하지만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서는 당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대홍/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교육부, 정부, 검찰,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OECD, 국회, 인권, 학생, 농성, 수사과정, 영장, 프라이버시, 민변, 정당, 시대, 불법, 국제, 자본, 대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방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 “송두율 교수 사법처리 중단하라” 송두율 교수 입국 이후 벌어진 일련의 일들은 국가보안법이 쳐 놓은 사상 통제의 그물망이 얼마나 질기고도 촘촘한지 새삼 실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 공식적으로는 폐지된 사상전향...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테러방지법, 이라크, 국정원, 파병, 국가보안법, 국회, 여성, 감시, 노동자, 사상, 전쟁, 집회, 촛불집회, 파견, 질문, 운동, 권력,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