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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2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배신당한 기대, 활개 친 국가보안법

  ... 필수조건이 됐다. 그리하여 건국이래 최대 규모라는 3․13 사면 당시 양심수 석방은 겨우 5%인 74명에 그쳤고, 8․15 사면에서도 455명 구속 양심수 가운데 94명만이 가석방 또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을 뿐이었다. 이 같은 사면조치의 문제는 ‘몇 %의 양심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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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헌 1999-0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통일, 대통령, 사상, 인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공권력, 남용, 노동권, 양심, 재판, 존엄, 학생, 사상전향, 체제,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민족,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5호)

  한총련 수배자 7인, 조계사 농성 돌입

  “수배조치 해제하라”

  ... 규(전 남총련 의장) 씨를 비롯한 한총련 수배자 7명은 △수배자 전원의 수배해제 △양심수 석방 △양심수 군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10일 조계사 경내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농성단 대표인 오창규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에 저항하다 억울하게 수배중인 학생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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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1

  인권키워드

  농성, 법무부, 운동, 학생운동, 감시, 대통령, 석방, 저항, 학생, 사찰, 경찰

• 인권하루소식 (985호)

  "가족 있는 북한으로 보내달라

  출소장기수 함세환 씨 불구속기소

  ... . 75년 7월 사회안전법에 의해 청주보안감호소에 수감되어 89년 8월 사회안전법 폐지로 석방되었다. 현재 북한에는 함씨의 누이가 생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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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북한, 집회, 벌금, 가족, 검찰, 석방, 장기수, 전쟁,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8호)

  양심수 소식 ‘교화’에 악영향

  재소자 알권리 보장돼야

  ...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서울지방교정청)는 지난 9월25일 “국가보안법 철폐나 양심수 석방 주장등은 재소자 교화상 또는 구금목적에 특히 부적당하기 때문에 제외토록 규정한다”며 제한조처가 적법한 처분이었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신문기사․도서 검열에 문제제기 이 씨는 95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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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4

  인권키워드

  재소자, 기본권,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헌법, 검열, 교도관, 구금시설,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2호)

  AI “국보법 구속자 급증, 황장엽리스트 대선 이용” 우려

  ... 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며 “이 가운데 비폭력 활동을 펼쳤음에도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하고, 연말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국보법을 남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정부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데 대해서도 “학생들의 폭력을 용서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국이 한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25

  인권키워드

  국보법, 한국, 국가보안법, 권리, 탄압, 국제앰네스티, 남용, 석방,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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