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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6호)

  주요공판안내

  ... 10시 서울지법 311호, 결심 :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 ․김학기 - 집시법, 오후 2시 서울남부지원 1호실 : 99년 11월 '산재노동자 고이상관 사인규명 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5호)

  <논평> 영남위원회 사건이 남긴 것

  ... 건에서 공안사건에서도 심증과 자백만이 아닌 명확한 증거가 요구된다는 점, 또 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의 불법적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 등은 높이 평가될 만한 부분이다. 이는 공안사건에서 가장 보수적인 대법원조차도 증거주의 원칙을 채택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권개선에 보탬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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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남용, 대법원, 사생활, 정리해고, 경찰, 불법,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5호)

  조폭소탕에 청소년 줄세워

  피의자 "죄 없다"며 경찰의 가혹행위 주장

  ... 부었고 지금도 목을 돌리지 못한다"며 "법을 어겨 잡아갔다면 법에 의해 처리해야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이 애를 그렇게 때려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경찰이 포상과 승진에 집착한 나머지 실적을 만들어내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조직폭력 단속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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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경찰, 가혹행위, 청소년, 학교, 법, 수사과정, 자백, 학생, 피해자, 동행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35호)

  한총련 이적혐의 못 벗어

  1심 무죄판결 2심에서 뒤엎혀

  6기 한총련의 이적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어졌다. 대전고법 형사 합의부(재판장 조대현)는 14일 열린 한총련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6기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직과 강령, 그 활동 등으로 미루어봤을 때 한총련은 이적단체임이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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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조직, 검찰, 재판, 학생, 보호관찰

• 인권하루소식 (1534호)

  영남위 사건 15명중 7명 무죄

  사법처리 종결… 관련자, "진실 밝힐 터"

  ... 6월) △이적표현물 소지 - 임동진(실형 1년), 이희, 김성란, 이정희(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무죄 - 이은미, 홍정련, 김경희, 김명호, 천병태, 이철현, 김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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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석방, 진실, 정부,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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