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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폭로 : 입국 직후부터 온갖 수모와 폭행 시달려(1/15) ( )2. 법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지 않는 소지품 강제확인 및 통행제한은 불법”이라고 판결(1/20) ( )3. 법무부,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보안법 시정 권고에 국보법 부분 개정방침 통보(1/27) ( )4. 최장집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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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1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정부, 노동자, 농성, 장애, 탄압,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학생운동, 불법, 국가,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16호)

“너희가 민주주의를 아느냐”

한나라당, 국보법 개·폐 반대 당론 확정

...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의 당론이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안(편집자 주 -국보법의 단계적 폐지, 7조의 즉각 개정)과 차이가 없다”며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안에 따라 국보법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이 주장과 관련해 조시현(성신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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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남용, 북한, 기본권, 국가보안법, 안전, 인권,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공익, 헌법, 한반도, 생존,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14호)

“김대중은 퇴진하라”

민주노총, 무기한 농성돌입

... 탈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7일 낮 12시 국회 앞에서 조합원 4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관련기사 본지 12월 8일자>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의도에 설치한 농성장은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의 구심으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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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김대중, 농성, 집회, 대통령, 노동자, 서울역, 석방, 청와대, 경찰, 조직, 자존심, 퇴진
인권하루소식 (1514호)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실질화

국회의원 ‘형사사건의 인권보호 특별법’ 제출

... 적법한 권한행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모든 피의자나 피고인, 형집행중인 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수사를 할 경우 변호인 입회 하에 수사하도록 하며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시 피의자나 변호인이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권리, 고문, 국회, 인권, 피해자, 무기,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판결문 요약>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시위진압, 시위대 위해 없도록”

... 시 피고 산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하 ‘경찰’이라 한다)은 위 축전 행사가 불법집회라고 보아 사전에 원천적인 봉쇄를 꾀하였으나 실패하고 위 축전이 끝난 뒤인 같은 달 17, 그 참가자들을 전원 검거하기 위하여 위 학교의 구내로 진입하였는데, 이에 대항하여 위 축전에 참가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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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08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학교, 농성, 치료, 불법집회, 위법, 장애, 최루액, 학생, 경찰폭력, 손해배상, 무기, 피해,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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