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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2호)

  <독자 투고> 경찰의 알몸수색에 부쳐

  "설사 죄인이라도 이럴순 없습니다"

  ... 람을 이런 방식으로 대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킨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다시는 올바른 법집행이라는 명목 하에 이런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숙경(성남지역여성노동조합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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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숙경 2000-03-25

  인권키워드

  유치장, 여성, 동료, 영장, 인권, 경찰, 이야기, 법원

• 인권하루소식 (1582호)

  '공개된 정보'도 '비공개'?

  재소자 '알 권리' 침해 행정소송 제기

  ... 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안양교도소(소장 박도석)에 수감중인 정형기(전 강총련 집행위원장) 씨는 지난해 10월 <정보공개자료집2>라는 책자를 들여오려 했으나 교도소 측으로부터 불허결정 통보를 받았다. "수용자 교화 및 수용질서 유지에 부적당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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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5

  인권키워드

  법무부, 권리, 헌법

• 인권하루소식 (1581호)

  <특별기고> 철도노조의 시계는 거꾸로 도는가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의 철도노조 점거농성, 철도노조 집행부의 사무실 탈환, 공투본의 재탈환, 집행부의 대의원대회 강행 공투본의 저지, 이 과정에서 빚어진 물리적 충돌사태 등이 연일 보도되면서 내막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사태가 악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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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0-03-24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노조, 대법원,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역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1호)

  삼성해복투 김성환 위원장 체포돼

  ... 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22일 경찰에 자진출두한 김 위원장을 체포해 집시법위반과 업무방해 및 특수공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김 위원장에 대한 혐의는 지난달 29일 삼성생명 본관(서울 중구) 앞에서 열린 삼성해복투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를 주도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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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해고

• 인권하루소식 (1580호)

  <해설> 난민인정기준과 절차

  ... 국제조약'(난민조약)에 따르면,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의 공포를 증명해야 하며 △국적국 밖에 있어야 하고 △박해의 공포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외국에 체재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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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3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 질병,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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