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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6월 14일 ∼ 2004년 6월 21일)

  ... 하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대법원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공개변론 촉구/ 독일 인권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방한,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를 지적하며 송 교수의 2심 공판 지원계획 밝혀(6.14)/ 연대회의, 양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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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자살, 지방자치단체, 집회, 노동3권, 인권위, 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98호)

  경찰, 성실정양원 부원장 구속

  ... 일 양평경찰서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 알콜중독자와 정신장애인들을 입원시키는 등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성실정양원 부원장 손모 씨를 구속하고 원장 김모 씨를 불구속했다. 경찰수사 결과 이 시설에서는 △ㅁ자 모양의 감옥형 구조와 쇠창살을 설치해 탈출을 막고 △새벽 5시부터 하루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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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6-22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경찰,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597호)

  <논평> 대학, 노동자 착취의 야만을 중단하라

  ... 문을 선도하는 것이다. 지금 대학에게 필요한 것은 반성과 변화이다. 교수와 대학당국은 노동법과 인권, 사회정의를 가르치는 강의실에서 땀을 흠뻑 흘리며 청소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말해야 한다. 고려대학교는 대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화장실에 대리석을 깔 것이 아니라 먼저 청소용역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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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학교, 교육, 인권, 간접고용, 노동, 차별, 노동법, 세계인권선언, 권리, 고용,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7호)

  지문, 맘대로 쓰지마!

  인권·사회단체, 주민등록증위변조시스탬·지문인식기 반대 기자회견

  ... 인식기 도입 철회 △지문날인제도 폐지 등을 촉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법무부는 인권보호수사준칙을 통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이 지문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일단 석방하고 신체검증영장을 받아 지문을 날인 받고 있다"며 "행정자치부는 아무런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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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법무부, 석방, 지방자치단체, 경찰,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596호)

  "학교에서 종교의식 강요는 인권침해예요"

  고등학생,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

  ... 없는 상태에서 학교가 일방적으로 종교의식을 강요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교뿐 아니라 감독기관에서 학교의 인권침해 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학교에서 '종교의식'과 '종교교육'은 구분되어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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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1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종교, 서울시, 활동가,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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