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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의견표명을 통해, 국가권력 또는 국가권력의 용인 아래 저질러진 인권침해 범죄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호소할 곳을 찾을 수 없고 △국가기관에 의해 그 진실이 조작·은폐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국제법상 반인도범죄만으로 모두 포섭하기 어려우며 △공권력을 이용한 중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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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법원,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소수자|일반 (2931호)

  일본 정부, 한센인 고통 외면하나?

  대만 승소 판결에 '항소 후 화해' 방침

  ... 만엔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하라'고 선고하자 만들어졌다. 이 법은 '나예방법'에 의해 직접 피해를 받지 않았던 오키나와 정부 시대의 오키나와현 요양소 입소자와 사립 요양소 입소자도 동일하게 구제했다. 하지만 민사3부는 일제의 소록도 한센인들에 대한 가혹한 인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후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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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7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강제수용, 시설, 인권, 차별, 신문, 요양시설, 손해배상, 시대, 피해, 법, 정책, 입법, 배제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84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레바논 베이루트에서의 단상

  인권이 살아 숨쉬는 법의 지배를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 동의 방향을 정리하여야 하는가였다. 특히 소송의 경우 소위 '고객'은 문제가 된 구체적인 피해자인가, 잠재적 피해자 일반인가, 운동단체인가, 아니면 변호사(활동가)인가. 개별적 협상을 통하면 문제가 된 구체적인 피해자는 구제할 수 있으나 광범위한 캠페인으로 나아가면 그 피해자는 구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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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8-30

  인권키워드

  인권, 법, 미국, 피해자, 집, 운동, 역사, 한국, 문화, 감시, 고문, 공무원, 교육, 난민, 단어, 반테러, 언론, 종교, 평등,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공익, 제도, 피해, 국가, 중국, 우크라이나, 네트워크, 기술, 이주, 정책,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56호)

  병역거부 운동과 평화헌법수호 운동의 연대

  [기획] 평화운동의 새로운 도전 ④ (끝)

  ... 자신들의 경험을 대규모 반핵운동으로 발전시켰다. 하지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있던 조선인 피해자 7만 명을 비롯한 여러 민족이 피폭을 당했지만 일본은 이런 경험을 철저히 일본만의 것으로 제한했으며, '비(非)일본인' 피폭자를 오랫동안 인정하지 않아 왔다. 이 때문에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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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록 2005-07-19

  인권키워드

  한국, 군대, 운동, 지역, 미국, 연대, 북한, 평화, 헌법, 발전, 전쟁, 병역거부, 징병제, 안보, 이라크, 파병, 조선, 핵, 중국, 러시아, 성장, 대체복무제, 양심, 정치, 시민사회, 활동가, 민주주의, 군사주의, 피해, 동맹, 민족, 국가, 네트워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밥은 먹었소

  2005년 5월 사랑방 소식

  ... 인해 잠시 활동을 중단했다가 올해부터 자료실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유서대필 조작사건 피해자 강기훈 씨의 어머니로 인권운동사랑방에 발을 들여놓으셨지만 이제는 권태평 활동가로 우리에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나이 어린’ 우리들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대학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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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운동, 성폭력, 저항, 평택, 휴가, 휴식, 자본주의, 집, 안보, 평화, 피해, 미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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