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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84호)

간첩사건 조작, 안기부를 해체하라

민가협, 전국연합 등 30여명 안기부 앞 항의집회

... 났는데도 재판과정에서는 참고조차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사건이 조사중이었는데도 이미 언론에서는 남매간첩사건으로 보도하는 등 앞질러 보도한 반면 최근 배인오 양심선언은 대부분의 신문이 취급하지 않음으로 ‘알아서 기는’ 관행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나아가 그는 “간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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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집회, 사찰,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사법부, 석방, 신문, 언론, 재판, 동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36호)

법조개혁안 “국민의 주권회복 차원 강화돼야”

경실련 공청회 ‘검찰권남용 통제 위해 재정신청범위 확대필요’

... 질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바뀌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민의 참여․감시제도과 언론의 감시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조병륜 교수가 ‘개혁시대와 국민을 위한 사법’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1백50여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 토론자에는 강경근 시민입법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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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02

인권키워드
법원, 감시, 남용, 언론, 재판, 독립성
인권하루소식 (83호)

"교묘해진 고문현실 (Torture moves into the shadows)"(요약)

-한국을 대표적 사례로 언급-

... 노태훈 씨를 체포해 10일 동안* 협박하고 잠을 재우지 않았다. 그는 4개월 후인 10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목적이 있는 법에 의해 1년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정부의 위선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싸네 사무총장은 또한, 한국과 같은 개발독재국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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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4

인권키워드
한국, 고문, 국제앰네스티, 석방, 언론, 인권, 경찰, 진실, 권리, 민주주의, 민족,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있다.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시정 방향을 찾아가야 할 국회가 언론의 이목 끌기에 급급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본격적인 국정감사 일정을 앞두고 지난 9월 21일 이용호 의원실에서 배포한 외국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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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회, 사회안전망, 국가, 정책,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배제, 정부,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고용, 시장, 공공, 연대, 혼인,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잊지 않고 싶은 당신에게

재난 피해자의 권리로 말하다

... 017),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017). 총 아홉 건의 재난에 대한 서적과 연구, 언론 기사 등을 살펴봤습니다. 각 재난의 피해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들여다보니, 서로 다른 재난의 피해자들은 놀랍도록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닥친 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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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상임활동가) 2019-12-12

인권키워드
피해자, 권리, 재난, 재난참사, 노란리본인권모임, 세월호, 언론, 참사, 이야기, 국가, 삼풍백화점, 안전, 활동가,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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