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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9호)

  정의와 인권위원회, 안기부 수사권 부활 반대

  4일 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위원장 이명남 목사)는 “안기부에 광범위한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인권유린의 소지가 크다”며 안기부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의와 인권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안기부 수사권이 부활된다는 것은 정치인, 학자, 문화예술인, 사회운동가, 종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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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5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위원회, 정치, 종교, 학생,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1호)

  국민 주체적 참여로 철저한 청산 이뤄야

  민교협 등 시민단체, 과거청산 방법 토론

  ... 배상, 진실공개, 국가 및 가해자의 처벌, 재발방지 조치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유엔 인권위원회 제출된 보고서를 인용했다(아래 상자기사 참조). 또한 “비인도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이 국제관습법의 한 형태”라며 “이러한 법원칙은 우리의 법제에도 관철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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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원회, 가해자, 국회, 언론, 재발방지, 재벌, 범죄, 역사, 가해, 피해,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19호)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2)

  ... 체공대위(KONUCH)의 이대훈 씨가 지난 2.17일부터 28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하고 3월 3일 귀국하였다. 공대위에서는 인권단체들간의 세계연락기구 회의(NLC회의)와 이번 50차 인권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씨를 파견하였고, 그에 따른 1차 보고모임을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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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한국, 인권, 국보법, 인권위원회, 고문, 정부, 민주주의, 미국, 장기수, 지역, 인권위, 민족, 난민, 사상, 여성, 정치, 존엄, 파견, 인종차별, 범죄, 중국, 재발, 아시아,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7호)

  “인권위원장, 최영도 변호사"

  인권위원(장) 인선, <인권하루소식> 설문조사 결과

  가을에 출범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을 추천하기 위한 작업이 정치권의 두터운 장막 뒤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하루소식>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인권운동계는 ‘힘없는 국민의 호민관’ 역할을 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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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9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공무원, 한국, 감시,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경찰, 활동가, 조직, 피해, 출신,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2일 ~ 1월 18일)

  ◆ 12일(월) 법무부, 검찰중립화 방안 및 인권위원회 신설등 대선공약사항 다룰 검찰제도개혁위원회 발족 예정/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등, 정리해고제 반대 성명/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9일 경찰에 연행된 김동원 감독 구속영장실질심사 거쳐 석방/유럽회의(EC) 인간복제금지의정서 서명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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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정부, 감청, 노령연금, 안기부, 인권위원회, 법원, 국가보안법, 국민연금,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성희롱, 수사기관, 여성, 영장, 정리해고, 경찰,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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