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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5호)

  [조아라의 인권이야기] ‘시설로의 탈시설? 서울시의 탈시설 5개년 계획에 대하여’

  ... 설A에서 20년을 봐온 생활재활교사가 자립팀장으로 여전히 그이의 일상활동을 돕고, 그이의 수급비는 여전히 법인통장에 지급된다. 이상하지 않나? 그러나 서울시가 제시한 행정적 기준대로라면 그이는 ‘탈시설’한 것이 맞다! 와, 탈시설 그럴듯하쥬? 또한 최근 머리가 지끈거리는 논의 중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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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라 2015-07-01

  인권키워드

  탈시설, 시설, 서울시, 지역사회, 집, 장애, 장애인, 이야기, 법, 정책, 인권, 질문, 활동가, 운동, 권리, 일자리, 제도,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고리원전 폐로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핵발전 정책을 유지하는 한 위험은 사라지지 않아

  ... 때문이다. 한수원은 6월 17일 고리원전 1호기는 경제성이 불확실하고, 폐쇄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수명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즉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그동안 수명이 연장된 노후한 원전이 일으키는 사고가 계속 있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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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6-19

  인권키워드

  원전, 정부, 권리, 안전, 정책, 정치, 기업, 노동자, 세월호, 참사, 피해, 핵, 일본, 피해자, 인권, 메르스, 시민사회, 에너지, 후쿠시마, 불법, 미국, 국가, 기술, 산업, 전환,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441호)

  [벼리]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국민연금 개혁, 자본의 재정책임 강화로!

  ... 0만원의 연금급여를 받도록 설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설계는 연금 지급개시 20개월 만에 수급자 개인이 불입했던 보험료수입이 모두 지출되면서 후세대 기여금에 의지된다. 이에 ‘저부담-고급여’로 비판받으면서 보험료는 9%까지 인상되었고, 연금수급 개시연령도 65세로 늦춰졌다. 급여보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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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갈현숙 2015-06-04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자본, 노동자, 배제, 발전, 노령, 권리, 공무원, 노인, 비정규직, 임금, 질병, 청와대, 저출산, 사회보장, 제도, 국가, 고용, 연대,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대통령, 민주노총, 수급자, 언론, 인권, 전교조, 정규직, 정치, 건강,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공약, 운동, 일자리, 조직, 신자유주의, 의존, 선거, 전환, 정책, 실업, 의료, 연금기금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29호)

  [벼리] 후쿠시마를 기억하며, 모두의 안녕을 위해

  국민과 반대로 가는 박근혜 정부의 원전 정책

  ... 때문이다. 5년마다 세워지는 <에너지기본계획>과 2년마다 작성되는 <전력수급계획>, 그리고 각종 원자력발전의 가동과 폐쇄 등 그 어떤 결정과정에도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형식적인 공청회 한 번 제대로 안 하고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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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재훈 2015-03-11

  인권키워드

  후쿠시마, 원전, 정부, 지역, 세월호, 정책, 참사, 무시, 일본, 안전, 시대, 운동, 한국, 이명박, 공무원, 국회, 대통령, 지역사회, 학습, 밀양송전탑, 진상조사, 추모, 기후변화, 민주주의, 전기, 안보, 탈핵, 재생에너지, 권력, 피해, 성장, 주민,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17호)

  [벼리] 밀양과 청도의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에너지 3대 악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뜯어고쳐야 하나?

  ... 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소나 송전탑을 짓는 첫 번째 단계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송.배전설비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이다.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는 사업자들은 이 계획에 한줄 들어가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 그런데 이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은 투명하지 않다.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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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수 2014-11-27

  인권키워드

  송전탑, 밀양, 발전소, 에너지, 정부, 원전, 법, 민주주의, 운동, 피해, 국가, 공권력, 국회, 지역, 독립성, 경찰, 정당, 무시, 미국, 강제수용,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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