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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6호)

법무부, 호주제 폐지 취지에 역행하려나

신분등록법안 입법예고…각계 의견서·성명서 발표 등 항의 잇달아

... 아니라 그 변동사항까지도 한눈에 드러나도록 기록하고 있고 가족증명서에는 본인을 비롯하여 부모 및 양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의 개인정보를 모두 수록하며, 심지어 기본증명서·혼인증명서·입양증명서·가족증명서의 내용이 모두 담겨있는 '상세증명서'까지도 별도로 만들어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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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가족, 호주제, 활동가, 부모, 성평등, 검찰, 국적, 국회, 대법원, 차별, 수사기관, 법원, 빅브라더, 사법부, 인권, 국가,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203호)

<논평>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교육의 권리를

... 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고교평준화는 국제인권규약 중 △학생의 종교의 자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종교 교육의 자유 △자녀를 위한 부모의 사립학교 선택의 자유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일면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동에겐 학교에서 종교에 관한 교육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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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종교, 아동, 정부, 학생, 부모, 한국, 소외, 인권, 임금격차, 평등, 학교, 무기, 기본권, 시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등록 이주아동이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이유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 중에 겪는 불이익과 차별에 대한 이야기다.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이 미등록 상태가 되는 건 부모의 체류자격을 반영한 결과다. 합법적으로 온 가족이 동반 입국해서 체류 연장이 되지 않거나, 부모가 미등록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혹은 출생등록조차 못 하는 경우 등 상황은 다양하다. 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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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 2021-12-1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아동, 아동, 권리, 법무부, 한국, 체류, 강제퇴거, 부모, 학교, 배제, 국적, 차별, 이야기, 가족,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소외, 아동권리협약, 의료보험, 이념, 이주민, 인권, 출산, 출생등록, 출신국, 출입국, 치료, 제도, 단속, 네트워크, 성장, 정부
인권오름 > 어린이책 공룡트림 (422호)

[어린이책 공룡트림] 나쁜 어른들 때문에 어린이는 불행할까? 작품집 『하위권의 고수』의 불편함 ①

...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은 어른들이 판단하고 결정한다. 그래서 좋은 어른과 좋은 교사, 좋은 부모만 만나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은 행복할 수 있다고 쉽게 해결책을 제시한다. 과연 정말 그럴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모습은 어린이 책에서 거의 그려지지 않는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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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규 2015-01-14

인권키워드
이야기, 학교, 교육, 부모, 세월호, 청소년, 노동자, 성폭력, 소외, 할머니, 다짐, 진상규명, 권리, 빈곤,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49호)

단체탐방 4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 탁아소가 이들과 구별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지탁연의 탁아소는 원장체계가 아니라 교사와 부모에 의한 '공동운영체계'이며, '비영리'이다. 가정부업이나 소일거리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놀이방이나 영리수단으로서 시설을 운영하는 어린이집들도 정부보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재정적 취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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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3-11-18

인권키워드
교육, 지역, 부모, 법, 노동자, 시설, 아동, 어린이집, 여성, 노동시간, 집, 통일,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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