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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2호)

  <인권시평> 죽음에 대한 예우

  ... 이 세상에 태어나서 13년간을 중증 뇌성마비를 앓으며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갔다. 아이의 부모는 물론이려니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깊은 슬픔 속에서 아이를 보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위로하려고 그랬다고 이해를 하려고 했으나 나를 좀 의아하게 했던 몇몇 사람들의 반응도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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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선옥 1999-12-21

  인권키워드

  부모, 생명, 건강, 진상규명, 역사, 권력, 중증

• 인권하루소식 (1181호)

  ‘집회의 자유’ 없는 나라

  경찰, 행사끝난 고려대 계속 봉쇄

  ... 천봉쇄하는 웃지못할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자진해산과 귀가요청은 고사하고 부모와 함께 귀가하는 학생까지 현장에서 연행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과잉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연합은 또 “한총련 6기의 이적단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대법원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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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탄압, 부모, 법, 공권력, 대법원,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7호)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⑦-마지막회>

  특별한 상황에 있는 아동의 보호: 난민, 유해노동으로부터의 보호

  ... 기구들이 난민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추적하는데 기울이는 모든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22조 2항). 전쟁에서 숨진 군인보다도 더 많은 어린이들이 죽거나 다쳤다고 한다. 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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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3

  인권키워드

  아동, 집, 부모, 학살, 교육, 난민, 여성, 전쟁, 개발, 권리, 민주주의, 학교, 미국, 아시아, 노동, 노동자, 인권, 지역, 건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6호)

  법무부, 호주제 폐지 취지에 역행하려나

  신분등록법안 입법예고…각계 의견서·성명서 발표 등 항의 잇달아

  ... 아니라 그 변동사항까지도 한눈에 드러나도록 기록하고 있고 가족증명서에는 본인을 비롯하여 부모 및 양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의 개인정보를 모두 수록하며, 심지어 기본증명서·혼인증명서·입양증명서·가족증명서의 내용이 모두 담겨있는 '상세증명서'까지도 별도로 만들어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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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활동가, 부모, 가족, 호주제, 검찰, 국적, 국회, 대법원, 차별, 수사기관, 빅브라더, 사법부, 인권,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목적별안은 출생부에 △본인의 성명 △부모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을, 혼인부에는 △본인의 성명 △배우자의 성명 △신고일자 등을, 사망부에는 △본인의 성명 △사망지 △사망일자 △사망사유 등을 기재해 오직 본인의 현재 신분상황만을 보여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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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벌금,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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