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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06호)

주요 공판 안내

... 재판 - 5월 2일(화) 오후 2시, 서울지법 559호, 결심예정 ▶ '푸른학교' 관련 집시법 위반 사건 - 이태영(경기동부연합 의장) 등 5명 - 99년 3월 경기도 성남시의 '푸른학 교'(실업자 가족 어린이 학교)운영이 폐쇄되자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며 성 남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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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02

인권키워드
집시법, 학교, 가족, 재판,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605호)

이달의 인권 (2000년 4월)

... 내) 노동부 방관 속 회사 횡포 상상 초월 7. 자동차노조 '해외매각반대' 요구, 정부 '집단이기주의' 매도 해외매각반대를 주장하며 대우자동차 등 4개 자동차 노조 파업 돌입. 정부, 이들의 파업을 집단 이기주의 행동으로 매도한 후 공권력 동원해 대우자동차 노조 간부 연행(4/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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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파업, 법원, 장애, 사회주의, 산재, 노동, 노조, 인권, 경찰, 권리, 불법,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기업, 농성,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대법원, 버마, 법무부, 복수노조,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판, 저항, 투표,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철도노조, 미국, 법, 점거,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05호)

<논평> 메이데이여 오라

... 조건은 '경영상의 이유'에 따라 결정된다. 일터를 잃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란 노동자의 '집단이기주의'를 부추기는 환상이므로 초기에 산산조각 나야 한다. 고용불안, 임금삭감, 빈부격차는 일에 대한 대가이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만들고 참여할 권리는 어용노조의 생존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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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9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정부, 노동, 노조, 비정규직,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복지, 임금, 정규직, 노동시간, 노동조합, 노동절, 무시, 생존,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04호)

인간답게 살고싶다

노동절 110주년 행사

... 회를 갖고 3대 요구사항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을 소개한다<편집자주>. ▣ 법정노동시간 단축으로 주40시간 노동제 실시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평균 주 50시간이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최장시간 노동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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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8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임금, 노동절,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시간, 사회보장, 경제, 일자리, 자본, 비정규, IMF,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단결권, 민영화, 정리해고, 차별, 파업, 권리, 미국,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04호)

인혁당, 의문사법으로 규명못해

25주기 추모제, 올바른 과거청산 촉구

... 들의 관심은 두 법안으로 모아졌다.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인혁당 희생자는 사법살인을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심'을 받기 전에는 사법적으로 죄인인 사람들"이라며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 내용 중에는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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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택진 2000-04-2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사형, 법, 법원, 북한, 생명권, 역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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