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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1호)

  의문사 진상규명, 그만두겠다는 것인가

  열린우리당, “의문사위원회 국회 산하”로 … 인권단체, “진상규명 포기다”

  ... 속으로 되어 있는 현재에도 검찰, 국정원, 국방부, 기무사 등 대통령의 관할 범위에 있는 가해기관의 비협조로 진상조사가 어려운데 국회 직속으로 둔다면 진상규명은 아예 엄두조차 못 내고 끝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이 제정된다하더라도 ‘의문사의 가해 당사자들이 넘쳐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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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4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정부, 대통령, 청와대, 진상조사, 활동가, 법, 검찰, 국정원, 독립성, 국방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고, 세계인권선언을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했는데요. 고치고 첨가해야할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사회권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최저임금으로 한 달을 살아보면서 최저임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사회권 전반에 대한 강의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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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7-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권리, 파병, 노동자, 공부방, 팔레스타인, 이라크, 노동, 비정규직, 장애, 학생, 운동, 학교, 언론, 경찰, 행진, 간접고용, 교육, 노동인권, 전쟁, 최저임금, 노동시간, 약자, 감시, 법무부, 사회권, 이주노동자, 임금, 집회, 차별, 피해자, 개발, 광화문, 이야기, 사랑방, 조직, 빈곤, 평화, 정책, 건강권,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동일노동, 병역거부, 아동, 양심, 장애인,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정치, 존엄, 청소년,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해고, 휴가, 세계인권선언, 접근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시민사회, 에너지,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체불, 점령, 피해, 국가, 네트워크, 평화연대, 산재, 법, 미디어, 자본, 전환, 연결, 정부, 법원, 청소, 재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편지 하나] 미사일비 대신 꽃비를!

  ... 그곳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고 김선일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어느새 가해자의 위치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많은 이들이 결코 바라지 않는 그 자리에,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 * * * * 고 김선일씨가 참수 위협을 당할 때 TV에서는 끊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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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주 / 인권교육실, 간석초등학교 교사 2004-07-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전쟁, 파병, 가해자, 이라크전쟁, 학교, 이라크,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01호)

  성폭력 범죄의 ‘재구성’, 무고죄?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 … 여성·피해자 관점 절실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부재와 남성중심의 사회통념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를 신고한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무고죄’의 위협이 ‘성폭력 피해 드러내기’ 자체를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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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2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범죄, 가해자, 수사과정, 여성, 피해, 법원,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저항, 질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99호)

  유전자 디비로 '미아찾기' 경찰이 주도하겠다?

  ... 미아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면서, 시설수용 아동과 미아 부모들의 유전자디비 구축에 박차를 가해왔다. '장기미아'의 정의가 무엇인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에 수용되어있는 무연고 아동 전체에 대한 유전자 시료 채취는 부당하다는 인권사회단체들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경찰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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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23

  인권키워드

  아동, 경찰, 보호시설, 국회, 시설, 차별, 장애, 발달장애, 운동, 부모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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