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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39호)

국가의 '고해성사' 과거청산의 시작

인권사회단체, "국가기구의 반성과 신뢰 형성이 중요"

... 구했다. 또한 "국민적인 의혹이 남아있는 사건을 그대로 두고는 권력기관의 도덕성과 신뢰, 법치주의는 회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국가기구에 의한 인권침해로 과거 비민주적 정권 하에서 발생했던 인혁당, KAL기 폭파, 군 녹화사업, 유서대필, 각종 의문사 사건 등을 언급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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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8-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검찰, 국회, 대통령, 경찰, 진실, 민변, 국정원, 조직, 역사, 피해, 국가, 정부,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38호)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안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공안'은 사전적으로는 '공공의 안전'을 의미한다. 형법상 '공안'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범죄단체 조직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등이 전형적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공안사건'으로 분류하는 유형에는 사회·종교단체, 노동, 학원 등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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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18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정부,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죄, 시대, 공공, 국보법, 노동, 법무부, 언론, 이념, 파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세력, 전환,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8월 9일 ∼ 2004년 8월 16일)

... 경찰,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 시민을 처벌하고 총기 사용을 완화하기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시안' 마련…인권단체들 "경찰사회를 만들려는 시도"라며 강력 반발(8.12) 2. '파업 후 노동자 길들이기' 예고된 수순? 엘지정유, 파업참가 노조원들에게 '복귀신청서' 작성 강요하며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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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7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파업, 이라크, 정부, 경찰관,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농성,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양심, 임금체불, 지역, 차별, 용역깡패, 경찰, 질문, 학교, 손배가압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피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편지 하나] “우리는 영화보러 놀이터에 간다”

... 이 두리하나 공부방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알게 된 ‘놀이터 작은 영화제’는 봉천동에서는 제법 유명한 행사이다. 두리하나 공부방 선생님들과 빛그림동화를 준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인 ‘꼬마소리’, 그리고 차량 지원이나 사탕 같은 간식을 준비해주시는 동네 이웃들의 도움으로 시작된 작은 영화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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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미 / 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 2004-08-15

인권키워드
장애, 이야기, 공부방, 인권, 질병, 가족, 교육, 지역, 집, 미국, 연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635호)

'국민소환' 빌미로 차베스 정권 공격받아

... . 반차베스 세력은 유권자 20%의 청원을 통해 대통령 국민소환이 가능하다는 '볼리바르 헌법'을 이용, 부유층 등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냈다. 그렇지만 이중 상당수가 무효표로 밝혀져 반차베스 세력이 국민소환투표를 정치적으로 수단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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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13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대통령, 헌법, 세력, 건강권, 노동자, 소외, 정치, 파업, 교육권, 노동조합, 역사, 계급, 빈곤, 미디어,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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