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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6호)

  국보법 다시 수면 위로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반드시 개폐되어야

  ... 지금이야말로 국보법에 최후의 일격을 날릴 때이다"(박석운,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 집행위원장) "국보법의 어떤 잔재도 남기지 말아야지 또다시 주물럭거린다면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에 대한 실천적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김영제, 민주노총 통일국장) "한총련 대의원들은 계속 잡아가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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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정부, 대통령, 정상회담, 북한,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심의, 전교조, 민주당, 종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5호)

  <기자의 눈> 남북정상회담의 '천덕꾸러기' 국가보안법

  ... 이 벌어졌다. 같은 날 저녁 명동성당 들머리. '흥겨운' 분위기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집회가 열렸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7년째 수배중인 진재영(29) 씨는 "두 정상이 악수하고 마주 앉아 화해, 협력, 통일을 얘기하는데 태극기, 인공기를 함께 달았다고 처벌 운운하는 것은 우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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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6-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검찰, 경찰, 신문, 위법, 집회, 법, 통일,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4호)

  대학생 마구잡이 징계

  성대, 시립대 등 '등록금 인상반대'에 보복

  ... 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와 '교육투쟁'의 성격을 벗어난 행위(문서절취, 절취 문건의 임의편집․자의적 해석․공표 등)를 징계처분 대상으로 정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당국이 문제삼은 '문서절취'는 학생들이 점거농성에 들어가면서 발견한 것으로 '문제교수 동향(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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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6-14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농성, 사찰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감호소 인권침해사건 판결문 요약

  ... 66) 가. 92년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교도관들의 부당한 처우를 고소하기 위해 낸 집필허가신청이 담당교도관들로부터 거부됐다. 나. 이에 항의하자 교도관들은 4월 25, 26일 유 씨를 구타했고 이후 불법계구사용과 가혹행위가 이어졌다. 다. 같은 해 8월 6일 어머니와의 접견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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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4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소외, 계구사용, 고문, 공무원, 위법, 손해배상, 권리, 헌법, 동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33호)

  민주당사 점거 철거민 구속

  ... 회원과 대학생 등 150여명은 12일 오후 2시 민주당사 인근에서 철거민 연행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 참가한 한 철거민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진압을 했다 하더라도 민초들이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생각해야 할 것 아니냐"며 "철거깡패의 시달림에 죽고싶은 심정"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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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3

  인권키워드

  철거민, 집회, 점거, 치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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