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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6호)

  대동출판사 사장 국보법 연행

  항일무장투쟁사 등, 이적물 혐의

  ... 종암동 자택에서 연행한 뒤, 이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의 부인 한영숙 씨에 따르면, 경찰이 제시한 체포영장에는 『항일무장투쟁사』를 비롯한 16종의 서적이 이적표현물로 제시되어 있었으며, 그 중엔 최근 출판된 『씌어지지 않는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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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9호)

  하나둘 늘어가는 양심수

  새 정부, 국보법 구속 여전

  ... 여부와 관련,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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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13일 ∼ 4월 19일)

  ... 방배경찰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염광건설 탈세 무마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세무조사 관련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나서 ◆ 17일(금) 정부와 국민회의, 임용당시 결격사유가 뒤늦게 발견돼 임용이 취소된 공무원들에 대해 복직 허용않기로 결정/학부모들에게 촌지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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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교육부, 민주노총, 피해자, 학교, 피해, 미국, 근로, 국적, 노조, 대량해고, 법무부, 장애, 불법체류, 병원, 공항, 광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6일 ∼ 4월 12일)

  ... 올해 성장률 -2.2%, 실업률 7.3%로 전망 ◆ 11일(토) 서울지법과 서울지검,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등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야간당직판사가 구속영장의 발부나 기각을 결정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의 '구속영장 신속처리제도' 마련 시행 ◆ 12일(일) 서울역 광장에서 '도원동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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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강남역, 단속, 가족, 간첩혐의, 검찰, 공무원, 국보법, 노조, 집회, 파업, 해고, 형사처벌, 경찰,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1호)

  고문…자포자기…허위자백

  남한조선노동당사건 양홍관 씨 폭로

  ... 고문까지 당한 상태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을 상실하고 그 정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 당원임을 시인하라는 요구와 함께 이틀동안 진행되었던 고문이 계속 반복되었다. 5-6일 후에는 결국 자포자기 상태로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의 좌절, 패배감은 그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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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0

  인권키워드

  고문, 조직, 안기부, 집회,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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