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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논평 (2854호)

  [논평] 가난해도 전기를 사용할 권리, 죽지 않을 권리

  ...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차상위 계층까지 포괄한 빈곤층 전반이 국가로부터 가스·수도·전기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에너지를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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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16

  인권키워드

  전기, 권리, 촛불, 에너지, 집, 빈곤, 국가, 가족,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 장애, 공공성, 요금, 법, 단지, 실업,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4호)

  "사회복지 시설, 개인소유물 아니다"

  관장 연임 철회 요구하며 정립회관 농성 50일째 … 회관측 , 폭력으로 화답

  ... 김재원 정립회관 지부장은 "정립회관은 한 개인이나 이사들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엄연히 국가로부터 받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라며 "이사회의 일방적인 결정은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공공의 시설을 사유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명하복'식의 운영 관행과 장애인들의 '자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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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2

  인권키워드

  농성, 시설, 장애, 노조, 장애인, 중증장애, 국가, 점거, 교육, 노조원, 경찰, 민간위탁, 권리, 전기, 무시, 공공성,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0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②

  대체복무제도 도입, 못할 이유가 없다

  ... 거나 혹은 있더라도 강제력이 없는 84개국을 제외하고, 징병제 하에서 대체복부를 인정하는 국가는 30개국이다. 이처럼 징병제가 있는 국가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방식은 크게, 비전투복무 방식과 비군사적 분야에서 군복무를 이행하는 대체복무제도가 있다. 국내에서 종교·평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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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대체복무, 병역거부, 징병제, 군대, 국방부, 안보, 병역, 국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장애, 차별, 민주주의, 한반도, 이스라엘, 군사, 중국, 외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12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⑧ - 매향리 폭격장 폐쇄 투쟁

  고통의 땅 매향리는 아직도 "뚜두두두-쿵"

  ... , 한편으론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98년 주민 14명이 매향리의 소음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대법원 결정이 새로운 투쟁의 도화선이 될 거라 믿기 때문이다. 이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폭격 소음으로 인한 각종 침해행위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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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9-05

  인권키워드

  주민, 마을, 점거, 정부, 대법원, 자살, 전쟁, 손해배상, 국가, 종교, 지역, 집회, 경찰, 평등, 스트레스, 평화, 피해, 갯벌, 기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9호)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대로 좋은가"

  효과검증 안된 채 다른 대책 논의 없어

  ... 얻고싶을 때 그리고 △고용주가 취업신청자에 대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여부를 알고 싶거나 △국가가 판단할 때 재범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동네주민 등에게 알려주는 것 등으로 세분해 공개수준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상공개제도의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채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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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06

  인권키워드

  미국, 가해자, 감시, 교육, 낙인, 청소년, 피해자, 치료, 권리, 부모, 상담, 피해,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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