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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6호)

  일하다 다쳐도 쉿!

  근골격계 직업병 승인받기 어려워진다

  ... 주노총 금속연맹 박세민 산업안정국장은 "산재 보험료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병 상태나 치료방법과 상관없이 부위에 따라 치료기간을 정하는 것은 근골격계질환을 앓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정부의 처리지침이 산재보험의 민영화라는 경총의 시나리오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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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3

  인권키워드

  치료, 정부, 노동자, 산재, 민주노총, 건강권, 교육, 민영화, 동료,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696호)

  <논평> 농성장을 민중소환의 장으로

  열린우리당이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배신하기 시작했다. 이부영 열우당 의장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입법안을 두고 "산이 높으면 돌아가고 물이 깊으면 얕은 곳을 찾아야 한다"는 문자를 써가며 개혁 속도를 늦추겠다고 선언했다. 수구세력들의 반대를 '국민의 뜻'으로 오독하고 있는 열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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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회, 국보법, 농성, 비정규직, 인권, 파업, 민주주의, 핵,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임금, 파업권, 부당해고,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6호)

  장애인 교육 일보전진!

  서울시교육청, 장애인교육권연대 요구안 모두 수용

  ... 특수학급 설치계획 마련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대한 치료교육교사 확대·배치(2006년부터 법정정원 부합 노력) △서울시에 총 12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2005년) 및 전담인력 배치(2006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김경애 공동대표는 "내년부터 초등특수학교에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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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11-13

  인권키워드

  서울시, 장애, 학교, 교육

• 인권하루소식 (269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인권지침」

  ... 평가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저기 관련법률에 개인정보 보호 조항은 있으나 마나하고, 정부는 한술 더 떠 전자정부를 앞세워 각종 개인 디비를 연동, 통합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영향평가 도입을 포함한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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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95호)

  어둠 속 인권위원 인선 또

  인권회의, "김호준 안돼"

  ... 들에서는 '인간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 예로 96-97년 '노동법 개악'에 맞서 파업투쟁을 벌이는 노동자들에게 "쓴 약도 먹을 줄 알아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외면하는 논설을 쓰기도 했다. 또한 95년 김 씨가 서울신문에서 편집국장으로 있을 당시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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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2

  인권키워드

  인권, 기본권, 배제, 국회, 대통령, 언론,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대법원,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약자, 퇴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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