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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호)

  AI, 한국에 관한 특별인권보고서 발행

  ‘희망새’등 최근 국보법 적용 대량구속은 ‘표현·결사의 자유 침해’-긴급구원활동에서

  국제 앰네스티는 오는 3월 9일 ‘신정부에서도 계속되는 인권침해’라는 제목의 29쪽 분량의 한국에 관한 특별인권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한편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2월 17일과 22일 ‘노해투사’, ‘희망새’, ‘민정련’ 등과 관련하여 최소한 30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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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3

  인권키워드

  국제, 한국,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결사, 고문, 대통령, 법무부, 사상,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호)

  서울고법 ‘국가기밀’ 엄격 해석 황석영 6년 선고

  북한방문기 등은 이적표현물 인정, 국보법의 한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21일 항소심 끝나, 신문스크랩 국가기밀로 기소 김삼석 재판에 관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설가 황석영(50)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기밀’의 개념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21일 북한을 방문하고, 공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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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북한, 핵, 군사, 고문, 변호인, 안기부, 언론, 재판,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5호)

  국보법상의이적단체 구성죄엔 무죄, 군무이탈엔 3년 선고

  32사단 보통군사법원 조정희 일병 1심 선고에서

  13일 3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군무이탈(양심선언) 및 이적단체구성죄 혐의로 기소된 조정회 일병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보통 군 사법은 이날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군형법상의 군무 이탈 혐의를 인정하였다. 구형과 선고가 함께 진행된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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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4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80호)

  44년 옥살이 김선명 씨 언제까지…

  민가협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목요집회' 새해에도 계속 이어져

  민가협은 새해에도 300여명의 양심수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목요집회를 매주 갖기로 하고, 6일 오후 2시 탑골공원 앞에서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첫 목요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민가협 관계자는 "지난 93년 9월 23일 목요집회를 시작할 때는 93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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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7

  인권키워드

  석방, 집회,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호)

  AI, 김형렬 씨 양심수 적용

  컴퓨터 통신에 사노맹 관련 글 올려 국보법 최초 기소

  PC통신 '천리안'에 '사노맹' 관련 글을 올려 국보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지난해 12월 7일 서울경찰청에 연행되었다가 15일 검찰에 기소된 김형렬(21세, 진보저널사)씨가 국제엠네스티(AI)에 의해 양심수로 선정되었다. AI 국제사무국은 지난해 말에 위와 같이 결정했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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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6

  인권키워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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