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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⑨ 제 14·15 조

  난민에게 피난처를!

  ... 도변화는 난민 보호원칙의 약화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으로 평가된다. 한편 난민조약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우려가 있어 자국을 떠난 사람’만을 난민으로 정의함으로, 경제적 난민은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9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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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국적, 국가, 법, 북한, 세계인권선언, 중국, 생명, 지역, 탈북자, 범죄,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2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⑤

  만인의 자유, 만민의 평등

  ... 국 오레곤주의 동성애자 차별 입법 투쟁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담고 있는 이 작품은 시종 종교적·성적 정체성의 경계를 넘나든다. 8개월 동안 대립된 입장에 서있는 이들이 벌이는 긴박한 상황이 잘 전달된다. ■ 리카르도, 미리엄 그리고 피델 스위스/1997년/90분/컬러/감독·제작 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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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미국, 광장, 간첩, 안기부, 진실, 가족, 감옥, 고문, 국제앰네스티, 수사과정, 차별, 평등, 운동, 데모, 공산주의, 행진, 평화, 베트남전, 한국, 기술,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16일 ∼ 11월 22일)

  ... 나/ ◆ 11월 19일(금) 경실련,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40개 시민·사회·종교단체,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원회’ 구성/강만길 고려대 교수 등 각계원로 103명,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 11월 20일(토) 급우들의 집단따돌림으로 정신병을 앓게 된 피해학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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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서울시, IMF, 노동자,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입법청원, 손해배상, 체제, 헌법, 근로, 시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②

  세계인권선언의 정신: 전문(前文)

  ... 된 것은 이러한 고된 타협의 결과였다. 선언에는 매우 다양하고 심하게 갈등하는 정치·철학·종교 체계와 문화적 전통을 넘어 하나를 이룬 승리의 나팔소리가 묻어있다. 이런 까닭에 선언 전문은 “모든 국민들과 나라들이 성취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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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사상, 무시, 평화, 권력, 평등, 법, 가족, 교육, 단어, 사회권, 양심, 언론, 투표, 다짐,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248호)

  정신 못 차린 보건복지부

  “이젠 양지마을 문제없다?”

  ... .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겨우 △노임을 받지 못한 퇴소자에 빠른 시일 내 노임 정산 지급 △종교단체에 양지마을 운영을 위탁해 퇴소자들 중 부랑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소를 적극 권유하겠다는 것뿐이었다. 이는 “노재중과 그 가족들의 재산현황을 파악해 국고유용분에 대해서는 국고환수조치하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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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2

  인권키워드

  시설, 시설수용인, 손해배상, 질문,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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