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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호)

  김기웅 순경 고소 고발장

  ... 노력하고 책을 많이 읽으면 길이 있어, 내 친구도 리어카 끌면서 고물 장사하다가 지금은 운전기사 두고 자가용 굴리고 있지, 그 친구를 만나면 내 자신이 경찰이라는 게 후회된다. 그러니 너도 경찰에 대해 미련 갖지만, 오히려 이런 기회가 너에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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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1

  인권키워드

  고문, 불법감금, 가족, 경찰, 언론, 불법, 가혹행위, 감옥, 경찰관, 불법체포, 자백강요, 재판, 피해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2호)

  16일 미군 또 한국인에 '살인강도 미수'

  범인 잡은 택시기사들 엄중 처벌 약속 받고 해산

  미군 2명이 한국인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살인강도 미수사건'이 16일 새벽 경기도 파주군 삼릉물산 통일로 앞 도로상에서 일어났다. 미 제2사단 제 82전투지원 공병대 소석 더프 리차드 씨 알, 햄 브리안 엘 등 2명의 군인은 경찰에 붙잡힌 후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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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피해자, 치료, 통일, 농성, 자백, 손해배상, 피해, 한국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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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법,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법원에 영장청구로

  정보기관의 '도청'·'검열' 제한

  ... 법에는 국가보안법의 죄나 형법상의 내란의 죄 등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한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 등은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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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검열, 통신비밀보호법, 법, 범죄, 감청, 국가보안법, 국회, 성희롱,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호)

  낡은 국보법, 첨단 pc통신 ‘표현의 자유’ 제한

  데이콤, 통신내용 문제삼아 가입자 신고 검찰, 국보법 위반 여부 수사

  ... 를 일방적으로 찬양하거나 이롭게 할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데이콤의 홍보부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이용약관 제34조(서비스 이용제한)등에 따라 체신부에 보고한 뒤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19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단속, 국가보안법, 찬양,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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