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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2호)

  5.18특별법 진보적 시각서 검토

  민주법연, 민주법학 10호 발간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박홍규)가 6개월에 한번씩 펴내는 민주법학 통권10호가 최근 발행되었다. 박홍규(영남대)교수는 발간사에서 “지난 수십 년간의 독재는 법의 실질인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보장이 아닌 억압과 불평등을 낳아 마침내 법불신주의, 법허무주의라고 하는 비참한 결과를 빚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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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불평등, 평등,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498호)

  <자료> 특별법 제정촉구 서명운동 동참을 바라며

  ...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의 이번 행동은 5.18 학살자 처벌과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많은 이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대한변협의 서명운동 취지문을 싣는다. 본 협회는 12.12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이를 규탄하면서 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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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6

  인권키워드

  검찰, 역사, 학생, 입법청원, 민족, 법, 국회, 남용, 사상, 생명, 재판, 종교, 권력, 불법,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391호)

  특집-포천 주민들의 병원적출물 소각장 반대싸움

  3년 동안 주민의견 무시, 환경영향평가 소홀

  ...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 가압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벌금 등 5가지나 되는 법적 제재를 받았다. 주민들, 각종 불이익 당해 이씨의 죽음이 있던 날 오후 포천군청 앞 집회는 경찰과 주민 3백50여 명의 격렬한 몸싸움으로 치뤄졌다. 이후의 군수, 경찰서장과 공투위 대표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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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7

  인권키워드

  석방, 자살, 치료, 감염, 부동산, 집회, 병원, 경찰, 무시, 벌금, 피해, 법, 주민, 농업, 일본

• 인권하루소식 (172호)

  독일 '장애인이 차별 당하지 않을 권리' 헌법에 명문화 움직임

  ... 해서 만들어졌고 장애인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배려가 유별나다는 평가를 받는 독일에서 최근 헌법에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기본법(헌법)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헬무트 콜 독일총리가 지난 20일 이 조항을 기본법에 삽입하겠다고 밝히자 야당인 사민당의 루돌프 샤르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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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7

  인권키워드

  차별, 장애, 권리, 장애인, 헌법, 인종, 평등,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11호)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은 대상자의 ‘권리장전’이어야

  24일 심포지움, 실효성 갖도록 개정 시급

  정부주도 입법은 사회요구 제대로 못담아, 관련단체의 적극 참여 필요 24일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생활보호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윤락행위 방지법 등의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법의 현황과 문제해결을 위한 심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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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 정부, 학생, 활동가, 의존, 권리중심,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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