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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1호)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은 대상자의 ‘권리장전’이어야

24일 심포지움, 실효성 갖도록 개정 시급

정부주도 입법은 사회요구 제대로 못담아, 관련단체의 적극 참여 필요 24일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생활보호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윤락행위 방지법 등의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법의 현황과 문제해결을 위한 심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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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 정부, 학생, 활동가, 의존, 권리중심, 입법
인권하루소식 (40호)

이형자 무죄석방 공동대책위원회 성 명 서

... 14년의 구타 속에 살게 했습니다. 또 그 모든 것을 가족내 문제로 치부하고 방관하는 현행법은 자신을 본능적으로 방어하던 그를 살인자로 만들어 감옥에 가두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 법정은 그가 고의적 살인을 했다며 무기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라 6월 25일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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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05

인권키워드
여성, 법, 가정폭력, 감옥, 생명, 진실, 범죄,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5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습니다. 제국주의적 적대와 폭력의 구조를 넘어서기 위한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생활동반자법 발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상상하자 (5월 25일자) 최근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이 처음 발의되었습니다. 이미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는 이를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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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6-13

인권키워드
가족, 생활동반자법, 정상가족, 주거권, 윤석열, 국회, 북한, 세입자, 재난, 집, 국제질서, 한반도, 전세, 제도, 평화, 한미일, 핵, 법, 정부, 일본, 가족구성권, 전쟁, 안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홈리스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 마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법제도화하는 노동관련 5개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긴급경제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국회에 직권상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어떻게든 이번 임시국회에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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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5-12-25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노동자, 인권, 비정규직, 이야기, 일자리, 근로기준법, 정규직, 파견, 노동법, 국회, 파견법, 법, OECD, 기간제, 대통령, 수급, 신문, 인권감수성, 임금,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월담, 부당해고, 원청, 시대, 청년, 권리, 무시, 한국, 전환, 법원,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나가야 하는 상가 임차인들의 억울함을 덜기 위해 2001년 12월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자영업자의 비중이 20%를 넘으니 억울하게 쫓겨난 이야기들을 주위에서 한두 번은 들어봤을 법하다. 최근 상가 임차인들이 이대로 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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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법원, 국회, 상가, 약자, 한국, 강제퇴거, 인권, 개발, 헌법, 배제, 퇴거,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자본, 조합, 철거, 임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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