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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8호)

  홈페이지 운영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게시판 운영의 편의보다 네티즌의 권리 관점에서

  ... 도 한다. 이주 노동자투쟁본부가 대부분의 진보진영 사이트에 올린 '이주노동자투쟁속보', '집회제안서'는 한 인권단체 사이트에서 삭제됐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철학적 단초를 제공했던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강제의 방법으로써 사회가 어느 개인의 자유에 정당하게 간섭을 하는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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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30

  인권키워드

  약자, 청소년, 정당, 권리, 역사, 이주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48호)

  경찰포위망 속에 기자회견

  "SOFA에 대한 국민열망을 외면말라"

  ... 이 에워싸는 바람에 회견문만을 낭독했다. 종로경찰서 정보과장은 "정부중앙청사 후문은 원래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며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합니다. 계속 법을 위반할 경우 여러분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는 마이크 방송만 되풀이했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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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30

  인권키워드

  경찰, 변호인, 집회, 광화문, 권리, 법

• 인권하루소식 (1747호)

  의원 21명, 국보법폐지법률안 공동발의

  국보법 52주년 앞두고 사회단체들 압력 가세

  ... 이야말로 오로지 정권유지수단으로 국보법을 악용, 인권을 유린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같은 날 자민련은 "북한은 변한 게 없는데 우리의 태도만 흔들린다는 민심을 무시한 채 국보법 폐지를 서두른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한편, 2백32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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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국회, 민주당, 농성, 인권, 시대, 무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7호)

  민주당 인권특위, 인권법안 확정

  '인권위 독립성' 수용된 반면, '실효성' 후퇴

  ... 은 말이 안 된다'며 기자회견을 무산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대위의 곽노현 상임집행위원장은 "감시기관과 피감시기관을 분리시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라며 "법무부가 자기 조직의 산하로부터 분리되는 인권기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려는 것"은 "조직혁신의 길목에 재를 뿌리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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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인권위, 독립성, 조직,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747호)

  주민행세 버젓이 회의 염탐

  진안경찰서 사찰행위 발각

  ... 따르면, 오 경장은 지난 14일 전북 진안군 용담댐 담수 문제로 대책위를 구성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에 부인과 자녀를 동반하고 나타나, 자신을 '인터넷을 통해 모임 사실을 알게 된 진안군민'이라 소개하고 약 10분간 회의를 참관한 뒤 자료를 챙겨 떠났다. 자칭 '진안군민'이라 밝힌 남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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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29

  인권키워드

  사찰, 경찰, 재발방지,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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