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609호)

  검찰, ‘간첩조작’ 실패에 악의적 구형

  박충렬 씨 결심, 최고 7년 국보법 7조에 10년 구형

  ... 독 유원석판사)에서 열린 박충렬(36,전국연합 사무차장)씨의 구형공판에서 검사 조성욱씨는 국가보안법 7조 규정(7년이하의 징역)으로는 전례가 없던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조검사는 “치욕스럽다”, “간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 “자존심을 걸고…기필코 사법처리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26

  인권키워드

  자존심, 간첩혐의, 검찰, 국보법, 석방, 간첩조작, 국가보안법, 남용, 안기부, 찬양,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7호)

  총선공약 12개 주요과제

  8개 주요시민단체 제안

  ... 노동운동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한, 이날 제시된 정책과제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나 장기수를 비롯한 양심수의 석방 등 산적한 국내 인권문제에 대한 제언이 빠져 있어 아쉬움을 낳았다. 한편, 신한국당과 자민련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아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22

  인권키워드

  권리, GDP, 노동자, 민주노총, 공약, 정당,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권, 노인, 노조, 석방, 여성, 의료보험, 장기수, 참정권, 민주당,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53호)

  <제네바 소식> ⑤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3 장기수, 국가보안법에 대한 지적 잇따라

  51차 유엔인권위 네째주 회의 주요 쟁점들

  ... 검토해야 케네디 인권재단 국보법과 장기수 문제 발언 세째주에 이어 2월 21일에도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장기수에 대한 발언이 이어져 한국인권문제가 여전히 국제인권단체의 주요 관심사임이 드러났다. 로버트 케네디 인권재단의 제임스 실크(James Silk)씨는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성훈 1995-03-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한국, 장기수, 감옥, 국가보안법, 투표, 인권위, 미국, 일본, 국가안보, 대통령, 북한, 사법부, 석방, 선거권, 피선거권, 독립성, 중국, 러시아, 아시아,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호)

  최근 국보법 인권침해 발표

  민가협 33차 목요집회

  희망새 단원 9명 구속, PC통신 관련 5명 구속, 출판관련 4명 구속 등 최근 들어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점과 관련해 민가협은 ‘최근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보고’의 주제로 33번째 목요집회를 28일 오후2시 탑골공원에서 가졌다. 사례발표에는 도서출판 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30호)

  '범민련 방북단' 전원 유죄판결

  시대착오적 국보법 판결, 아직도 그대로!

  정부의 승인을 받고 합법적으로 방북한 경우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져, '걸면 걸리는' 식의 국가보안법 적용 관행이 이어졌다. 7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판사)는 지난해 8월 '범민련 방북단 사건' 관련 범민련 서울시연합 김규철 의장 등 6명...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2-08

  인권키워드

  법원, 정부, 국가보안법, 검찰, 변호, 사법부,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