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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2호)

  AI “국보법 구속자 급증, 황장엽리스트 대선 이용” 우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급증하는 한국 상황에 관해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앰네스티는 “올 1월부터 7월초까지 적어도 2백90명 이상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며 “이 가운데 비폭력 활동을 펼쳤음에도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하고, 연말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국보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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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5

  인권키워드

  국보법, 한국, 국가보안법, 권리, 탄압, 국제앰네스티, 남용, 석방,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00호)

  전국연합, 민주노총 등 국보법철폐 공동준비

  ‘국가보안법 철폐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위한 2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가 9일 오후 2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간담회는 1차 간담회 결과에 따라 현재 분산되어 진행중인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을 하나의 조직적인 틀로 모으고, 보다 대중적이며 지속적인 철폐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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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운동,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52차 유엔 인권위 한국정부대표 발언문 요지

  (중략) 1. 국가보안법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수단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도 형법에 유사한 법적 조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보법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전쟁이 유전상태로 된 이래로 한반도에 계속되어온 안보위협 아래에서 안보와 자유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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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장기수, 국가보안법, 한국, 법, 노동법, 범죄, 감옥, 국가안보, 석방, 이념, 인권,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안보,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69호)

  공안연구소 증인 불출석

  이창복 씨 항소심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58)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항소심 3차 공판이 24일 오후4시 서울지법 418호에서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2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94년 범민족대회와 전국연합의 문건에 대해 이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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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5

  인권키워드

  정책,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호인, 재판, 심리,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4호)

  AI, 기세문, 이경률 씨 무조건 석방 촉구

  ...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실현하다가 구속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국제적 인권기준에 보장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세문, 이경률 씨는 비전향장기수 고윤기남(70) 장례식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11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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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8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석방, 결사, 국가보안법, 장기수,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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