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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2호)

  "유전자채취 합법화, 인권침해 불 보듯"

  국내 17개 인권단체, '유전자 계획' 중단 촉구

  ... 이것은 다른 여러 유전 정보파악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개인 유전정보는 향후 다른 목적(고용, 사회적 차별, 행정적 목적 등)으로의 전용 가능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다는 점. 넷째, 국가에 의한 개인 유전자의 체계적인 수집, 보관, 이용 행위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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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6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감시, 검찰, 인권,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제도,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52호)

  통신법 독소조항, 무사통과 전망

  국회 '정통위' 거쳐 본회의 상정될 듯

  ... '정통부 법안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까지 발표했던 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도 정통부의 집요한 로비에 밀려 입장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통신관련법들의 핵심적인 독소조항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등급기준에 따라 인터넷 등급표시를 하게 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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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6

  인권키워드

  국회, 검열, 결사, 심의, 집회,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52호)

  미국 눈치 살피기 바쁜 한국정부

  소파협상 관련, 시위대 접근 방해

  ... 해 시위 자체를 무위로 돌리려 하는가 하면, 뒤늦게 협상장소로 쫓아간 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등 미국 눈치보기 자세로 일관해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1일 이래 협상장소는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외교협회였다. 이에 5일 오전 9시경 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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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6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집회, 경찰, 국방부, 광화문, 활동가, 학살

• 인권하루소식 (1751호)

  지문 이어 유전자도 국가관리

  검·경, '범죄자 유전자 채취' 합법화 추진

  ... 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확정된 기결수로부터 채혈"하는 방식으로 유전자정보를 수집하게끔 되어 있다. 특히 이렇게 수집된 유전자정보는 '범죄수사' 목적 외에 '행정적 목적'으로까지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된 바 있다. 기술적 준비 완료…법 제정만 남아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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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5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검찰, 무시, 미국, 국가, 재발, 인권, 정보유출, 질병,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50호)

  <해외소식> 미국의 가면을 고발하는 '무미아'

  ... 이 필라델피아 경찰에 체포된 12월 9일은 국제 행동의 날로 지정되어 미 전역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을 예정이다. 인권영화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아부자말은 81년 경찰살해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당시 다른 용의자를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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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2-02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사형, 사형제, 감옥, 검열, 검찰, 기업, 재소자, 지역주민, 집회, 학생, 질문, 청년, 학교, 권력, 국제, 중국, 산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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