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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3호)

  인권위, '국회의원 1호 진정' 기각

  최연희 의원 진정 기각…의문사 진상규명활동 손 들어줘

  ... 정'이라는 심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인권위가 국가기관에 의해 희생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는 의문사위의 활동을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하고 최 의원의 진정을 기각한 것은 타당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진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권위가 보여준 모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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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언론, 권력, 공공, 검찰, 국회, 명예훼손, 법무부, 생명권,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52호)

  검찰, 목격자 진술 안 믿겠다?

  '경찰의 김준배 구타' 의문사위 결정 뒤집어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 정윤희 사무처장도 "검찰이 직접 목격한 사람이 말하는 진실은 부정하면서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대부분 추정에 근거해 결정했다"며, "이는 의문사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검찰의 횡포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의문사위는 9일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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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10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경찰관, 진실, 동료,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48호)

  여중생 사망사건, 숨길 게 뭐인가

  민변, 수사기록공개 청구소송 예정

  ... 개최 여부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의 전김명훈 간사는 "미 군사재판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채 종료된 상태에서 민간법정은 진실규명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민간법정의 실질적인 개최를 위해서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는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민변은 의정부지청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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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04

  인권키워드

  민변, 범죄, 진실,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89호)

  '탈북자' 가혹행위, 지난한 법정투쟁

  고법, "증거부족" 기각 .... 북한이주자, 대법 상고

  ... 이번 소송을 대리했던 임영화 변호사는 "대화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이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며, 이후 대법원에서는 대화 녹취록만으로도 가혹행위 사실을 입증하는데 충분한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99년 소송이 시작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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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대법원, 북한, 국가, 간첩, 국정원, 탈북자, 김용균, 진실, 손해배상, 이야기, 중국,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1호)

  <논평> 수지김 사건과 국가의 책임

  '수지김 살인 및 간첩조작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뒤, 벌써 두 달 여가 지났다. 살인용의자를 뒤늦게나마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웠고, 15년을 숨죽여 살아왔던 가족들과 고인의 누명을 벗겼다는 점만큼은 무척 다행스런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아직도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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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6

  인권키워드

  법, 국회, 안기부, 이근안, 직권남용, 진실, 민주당,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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