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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7호)

  '초대받지 않은 손님' 거부

  미군기지 국제회의

  ... 고 있다는 것이 주최측의 설명이다. 둘째, 공동의 기지협정 기준 마련이다. 한미행정협정과 일본의 소파(SOFA)협정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주둔국인 미국이 너무 많은 권리를 가지는 데 비해 피주둔국의 권리 지위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지협정 기준을 통일하여 피주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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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권리, 지역, 미국, 감시, 기업, 전쟁, 출산, 평택, 안보, 한반도, 무기, 군산, 통일,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④

  차별을 부르는 주민등록증

  ... 그 사회의 취약계층 또는 소수자를 겨냥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지목된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의 외국인등록증 휴대 의무이다. 지난 52년 도입되었던 외국인 지문날인 등록법이 외국인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거센 비판 속에 40여년만에 폐지되었으나, '외국인등록증을 항시 소지해야한다'는 의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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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5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노숙자, 학생, 범죄, 경찰, 권리,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386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②

  왜 반인권적인가?

  ... 정권이 아니라면 모든 국민을 예비범죄인으로 바라보는 '지문날인'을 강제할 수 없다. 과거 일본정부가 재일동포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를 고집할 때 우리 정부 또한 그 반인권성을 비판했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 취임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인권침해 시비로 내국인은 물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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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권리, 주민등록제도, 인권, 프라이버시, 국가, 정부, 범죄, 제도, 간첩, 감시, 대통령, 역사, 헌법, 권력, 기본권, 피해,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8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31일 ∼ 6월 7일)

  ... 일) 6. 일, 외국인 국립대 입학 허용 방침 재일동포학교 등 재일 외국인학교 졸업생들의 일본 국립대학과 대학원 입학의 길 열려, 그간 대검 응시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재일 민족학교 등 숨통, 하지만 갈길은 멀어(7일) 7. 임의동행 불법감금 검찰수사관에 실형 임의동행' 형식으로 피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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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8

  인권키워드

  전쟁, 경찰,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불법감금, 진상규명, 평화, 중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8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24일 ∼ 5월 30일)

  1. 한반도를 무대로 전쟁을? 미-일 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 관련 법안 일본 참의원 통과, 이로써 일본자위대는 '주변사태' 발생을 빌미로 일본영토 바깥의 군사활동 가능, 미․일의 판단에 맡겨진 전쟁, 한반도를 무대로 한판가능(24일) 2. 미결수 수의착용 위헌 판결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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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전쟁, 한반도,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변호,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권리, 유가족, 헌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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