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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31일 ∼ 6월 7일)

  ... 일) 6. 일, 외국인 국립대 입학 허용 방침 재일동포학교 등 재일 외국인학교 졸업생들의 일본 국립대학과 대학원 입학의 길 열려, 그간 대검 응시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재일 민족학교 등 숨통, 하지만 갈길은 멀어(7일) 7. 임의동행 불법감금 검찰수사관에 실형 임의동행' 형식으로 피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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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8

  인권키워드

  전쟁, 경찰, 평화, 중국,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불법감금,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8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24일 ∼ 5월 30일)

  1. 한반도를 무대로 전쟁을? 미-일 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 관련 법안 일본 참의원 통과, 이로써 일본자위대는 '주변사태' 발생을 빌미로 일본영토 바깥의 군사활동 가능, 미․일의 판단에 맡겨진 전쟁, 한반도를 무대로 한판가능(24일) 2. 미결수 수의착용 위헌 판결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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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한반도, 전쟁, 권리, 유가족, 헌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변호,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79호)

  행사와 동정

  ... :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02-3147-1505) □ <국제심포지엄>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 제 법정」 ․6월 4일(금)~5일(토) 오전 9시 30분 / 이화삼성교육뮨화관 ․주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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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9

  인권키워드

  유가족, 한국, 국회, 집시법, 사형제,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77호)

  국민 모두가 범죄자냐?

  주민등록·지문날인 계속 강제

  ... 다. 외국의 경우 지문날인은 범법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채취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일본은 한일간의 외교분쟁까지 일으켰던 재일한국인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또 "새 주민증에서 호주와 병역사항 등이 삭제되긴 했으나, 이 또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일 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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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76호)

  미·일 신가이드라인 통과

  한반도 전쟁터화 우려

  지난 24일 일본 참의원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일본 자위대는 이른바 '주변사태' 발생을 빌미로 일본영토 바깥에서 군사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됐고, 일본 내 공항, 항만 등의 시설과 민간기업 등도 전쟁에 가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일방위협력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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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6

  인권키워드

  한반도, 미국, 북한, 평화, 시설, 저항, 전쟁, 공항, 시민사회, 국회, 군대, 차별, 운동, 법,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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