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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17호)

묻자! 경찰 체포의 부당성

[기고] 사법부, 경찰의 자의적인 집행에 제동 걸어야

... 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일반적인 구금가능시한인 48시간을 훨씬 넘긴 18일 저녁 6시경 석방되었다. 경찰이 A씨를 48시간 넘게 구금할 수 있었던 것은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한 경우, 처리과정에 걸린 23시간이 체포시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인신구속의 위법성을 막기 위한 만든 체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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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제도, 석방, 사법부, 대법원, 변호인, 활동가, 법, 가족, 검찰, 변호, 수사기관, 집시법, 심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8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4일 ∼ 7월 21일)

... .17)/ 전교조, "노정부 지지 철회"(7.18)/ 전교조, 정부 규탄집회 열고 위원장 석방 촉구(7.20) 5. 기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건대생 2명 구속(7.14)/ 노동부, '근골격계 예방 대책' 내놔…질환범위 좁게 규정해 본래 취지 무색(7.14)/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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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2

인권키워드
새만금, 전교조, 국회, CCTV,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군대, 사생활, 석방, 인권, 장애, 정보인권, 교육권, 노동3권,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철도노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87호)

<인권운동사랑방 10돌 특집> 활동가들의 회상과 다짐

10년의 길 위에 '진보적 인권운동'의 푯대를 세운다

... 는 거창한 목표를 내걸고 그렇게 인권운동사랑방은 창립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구속된 정치범의 석방과 후원을 위한 사업만이 인권운동의 전부라 여기고 인권운동의 지향과 역동성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도 없이 인권운동을 체제내적이고 개량적인 운동이라고 매도할 때, 그리하여 우리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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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05

인권키워드
인권, 활동가, 운동, 조직,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석방, 소외, 인권교육, 존엄, 차별, 경찰, 다짐, 동지, 제도, 피해, 매체, 성장, 정책, 연대, 배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063호)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배상심의위,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 하며 간첩으로 조작된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98년 8․15 특사로 가석방됐다. 하지만 이씨의 경우 복역 중에 공소시효 기간(5년)은 물론이고 민사시효 기간도 지난 셈이 되어, 시효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배상신청을 대리했던 이정희 변호사는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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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4-02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가혹행위, 이근안, 피해자, 피해, 간첩, 검찰,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영장, 자백, 장애, 재판, 허위자백,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822호)

한총련, 이적단체 근거를 밝혀라

국보법 국민연대, 공안기관에 공개질의

... 대해 대답하라고 요구했다. 또 △현재 구속 또는 수배중인 한총련 대의원들의 수배해제 및 석방 석방 용의 △2001년 한총련 대의원대회 평화적 개최 보장 용의를 물었다. 이는 오는 4월 5일부터 개최될 한총련 대의원대회가 공안당국의 간섭 없이 개최되어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 국보법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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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탄압, 평화, 선거, 통일, 검찰, 대법원,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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