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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4호)

  한국통신 정규·비정규직 연대

  “114 분사 직권조인 무효”, 114투쟁 42일째

  ... 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임규)’를 결성했다. 김임규 위원장은 “조합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직권조인한 것”에 대해 경고하고, “이를 무효화하고 114 분사를 철회시킬 때까지 무기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단결 총투쟁 결의대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김임규 위원장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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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14

  인권키워드

  정규직, 노동자, 개인정보, 국회, 정리해고, 파업, 전기, 무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내용차단소프트웨어는 ‘인터넷 등급제’

  21.22일, 온.오프에서 인터넷 검열반대 한마당

  ... 용등급자율표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삭제했던 입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고 “기술적인 조치를 추가로 요구함으로서 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오후 1시에는 ‘억압박살! 자유폭발!’로 네티즌 한마당이 광화문 차 없는 거리에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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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1

  인권키워드

  청소년,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법, 입법, 회사,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28호)

  검찰, 공인노무사에 전쟁선포

  쟁의지원한 공인노무사 기소

  ... 사실관계만 조사했다. 공소를 제기한 것은 검찰"이라고 밝혀, 검찰이 지방노동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소했음을 시사했다. 특히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씨를 "노사분규 발생시 일방적으로 노조 편을 들어 사태를 악화시키는 등 본분을 망각하는 행태를 자행해 오던"자로 묘사하는 등 공인노무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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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파업, 근로감독,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민변,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1호)

  지문 이어 유전자도 국가관리

  검·경, '범죄자 유전자 채취' 합법화 추진

  ... 서 차이가 있다. 김병수 씨는 또 "유전정보 수집이라는 발상은 범죄의 사회·환경적 요소를 무시하고 그 책임을 개인의 유전적 성향으로 돌리려는 것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여론검증 없이 검·경 일방독주 문제는 또 있다. 이렇게 인권침해 소지와 위험성을 갖는 사안이 오로지 경찰과 검찰에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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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5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검찰, 무시, 미국, 국가, 재발, 인권, 정보유출, 질병,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557호)

  "학교에 가고 싶어요"

  불법체류자 자녀 입학 기회 차단 당해

  ... 정착한 불법체류자들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수가 20만 명이 넘다보니 자녀들의 수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지만 거의 모든 아이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다보니 입학 시 제출해야하는 거주지 증명서가 없기 때문이다. 어른들이 앗아간 교육받을 권리 안산외국인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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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8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한국, 부모, 교육, 공부방, 권리, 무시, 미국, 법, 인권, 종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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