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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4호)

  <자료> 판결문-대법의 '보안관찰 적법' 논리-

  ... 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대법원 판결의 판결문이 1일 공개됐다. 그 요지를 소개한다[편집자주]. 대법원 제1부 사건 : 2000두8318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원고 : 서준식 / 피고 : 법무부장관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00. 9. 27 선고 99누8857 주문 : 상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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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2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형벌, 정당, 국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아 움직이는 '3자 개입금지'

  "문제있지만 실정법", 권영길 대표에 유죄선고

  ... 영길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제3자 개입금지위반, 현주건조물침입죄 등을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국제관례나 우리 사회의 발전정도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나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한 어쩔 수 없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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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민주노총, 단체교섭, 노조, 파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2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구조조정 반대! 생존권 투쟁 ◎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 투쟁 지난해 연말까지 7천여 명이 집단해고를 당한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은 연초(1/2)부터 분당 한국통신본사 앞에서 노숙투쟁을 전개하며, 고용안정과 구조조정 중단, 계약직 차별 철폐,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농성 도중 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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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31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노숙투쟁, 농성, 노조원, 대법원, 비정규직, 성희롱, 여성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 차별, 파업, 민주당, 피해, 미국, 국가, 법,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2호)

  누가 그의 처벌을 원하는가

  삼성SDI 노동자의 석연치 않은 재판

  ... 진정되면서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대화를 나눴으며, 대화과정에서 박 씨는 칼을 가방에 다시 집어넣었다"고 밝혔다. 당시 경비실에 있던 박 씨는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정 씨는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박 씨의 처벌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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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1-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재판, 경찰, 가족, 감옥, 석방, 동료,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81호)

  '강제전향' 철회 양심선언

  장기수 김영식 씨, "고문에 의한 것"

  ... 씨에 대한 강제전향 공작은 김대중 납치사건 직후 73년 가을 광주교도소에서 2개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전향공작반은 김씨에게 구타, 물고문, 고춧가루 고문은 물론 폭력사범을 동원해 폭행을 '교사'하기도 했다. 김씨는 전향 후 15년 동안 옥살이를 더하다가 88년에 출소했다. 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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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30

  인권키워드

  고문, 장기수, 국보법, 양심, 종교, 운동,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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