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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6호)

  <인터뷰> 인권실천시민연대 고상만 인권상담실장 "핀잔도 경찰폭력이다"

  ... 경찰폭력 발생에 따른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시정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요. 지금 검찰이 경찰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검찰은 경찰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제 다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24시간 경찰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집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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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2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권력, 국정원, 남용, 인권교육, 무시,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6호)

  "반국가 혐의 철회" 촉구

  28, 9일 영남위사건 결심

  ... 법 토론회'를 열고,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반국가단체 적용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검찰측은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해 '반국가단체'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구체적인 증인이나 증거는 제시하지 못해 빈축을 산 바 있다. '제3의 협조자'가 제보한 디스켓에 강령과 조직구성표 등이 들어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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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4호)

  환경련, 정준희 사건 조사 발표

  “타살 다름없는 죽음”

  ... 폐수 무단방류를 이유로 (주)한화 창원공장을, 직무유기를 이유로 낙동강환경관리청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으며, 15일 오후1시 한화 본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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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5

  인권키워드

  검찰, 기업, 자살, 정부

• 인권하루소식 (1048호)

  함세환 씨 집행유예 선고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 활을 한 끝에 89년 출소했으나, 보안관찰대상자로 지정돼 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왔다. 검찰은 함 씨가 집회에 참석하고 다른 보안관찰대상자와 회합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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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2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집회, 감시, 검찰, 북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40호)

  전·노 재산 몰수하라

  참여연대 연희동 시위

  ... 초부터 타당하지 않은 조치였다"며 국민의 힘으로 이들의 재산을 환수하자고 역설했다. 현재 검찰은 전두환 씨에게 선고된 2천2백5억원의 추징금 중 3백12억8천만원만을 환수했을 뿐이며, 무기명 산업금융채권 등을 통해 은닉된 전 씨의 재산은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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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0

  인권키워드

  감옥, 검찰, 집회, 경제위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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