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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준비된 ‘자발적 상납’

  한미 FTA가 물,에너지 분야에 미칠 영향은?

  ... 제출된 “한미 FTA Q&As-최근비판론을 중심으로”라는 자료를 보면, “(공공서비스)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를 외국 자본에 팔아먹는다?”라는 우리들의 비판에 대해 답변을 내리고 있는데 답변이 참으로 가관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우려는 지나친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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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6-05-30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부, 산업, 발전, 공공성, 자본, 정책, 교육, 민간위탁, 권리, 전기, 의료, 민영화, 저항, 소비, 요금, 시장,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적재산권, 진실, 발전소, 경제, 이야기, 계급, 무기, 빈곤, 한국, 네트워크,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36호)

  법원, “레미콘 기사도 근로자”

  레미콘 노동자 쟁의에 새 전기

  회사에서 차량을 불하받아 운전해온 레미콘 기사들도 관련법상 근로자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에 레미콘 기사들에게도 노동3권 있다는 점이 확인됨으로써 사용주들이 교섭을 거부할 법적 근거를 모두 잃게 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혁우)는 18일 레미콘 기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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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9

  인권키워드

  법원, 노조법, 법, 근로, 교섭, 근로기준법, 노조, 단체교섭, 회사, 노동3권, 전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5호)

  '다원' 철거폭력 극심

  봉천동 주민 다수 부상

  ... 로 맞서다 고막이 파열된 주민 허연수(40) 씨는 "집에 와보니 용역들이 대문도 떼어놓고 전기도 끊고 오토바이마저 박살내놨다"고 주장했다. 다음날(27일)도 용역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갈갈이 찢어버리겠다" "포크레인으로 다 눌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으며 주민들이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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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30

  인권키워드

  주민, 집, 지역, 전기, 마을, 철거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성에 담긴 사회적인 것을 봐야

  민영화의 신화에서 벗어났지만 공공성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

  ... 상으로 전락하여 대량해고와 불안정고용에 시달렸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은 높은 비용 때문에 전기니, 물이니 의료니 하는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 하거나 질 낮은 서비스를 견뎌야 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민영화 이후 가격이 400%나 폭등했고, 전력회사 직원들의 40%나 해고되었으며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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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정부, 기업, 정책, 전기,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의료, 복지, 건강, 병원, 욕구, 한국, 이명박, 가족, 노숙인, 노조, 대기업, 대량해고, 대통령, 서울역, 영리병원, 인권, 장애인, 재벌, 지역주민, 촛불, 접근권, 공항, 이야기, 에너지, 조직, 역사, 탄압, 정전, 미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84호)

  [삶_세상] “가스 한번 안 끊겨본 사람 있나요?”

  ... 이는 아들 민수(가명)와 함께 사무실로 들어섰다. 김경자 씨는 2007년 6월부터 가스, 전기, 수도, 인터넷, 의료보험, 전화 등 각종 공과금이 몇 개월째 밀렸다. 그러다 얼마 전에야 가스요금을 포함한 몇 가지 공과금을 낼 수 있었다. “아이고, 무슨 꽃을 들고 오셨어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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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영 2007-12-18

  인권키워드

  집, 이야기, 정책, 전기, 대통령, 의료보험, 격차, 나이, 정기검진, 평등, 일자리, 반지하, 제도, 학교, 요금, 권력, 선거, 서울시, 물가, 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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