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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변희수의 내일, 우리의 오늘

  ... 인권친화적 군으로 탈바꿈할 때까지, 우리가 오늘 만들어갈 변화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는 법정 안에서 진행되는 행정소송에만 내맡길 수 없는 과제이며, 사랑방을 포함한 공대위의 활동이 만들어가야 할 변화이기도 합니다. 변희수 하사의 죽음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변희수 하사의 죽음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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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1-04-11

  인권키워드

  국방부, 사랑방, 추모, 트랜스젠더, 애도, 동료, 생존, 성소수자, 차별, 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 하는 현실에 부딪힌다는 뜻이다.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217만 명은 법정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까지 생각할 때, 현행 제도의 수정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전태일 3법이 요구해온 바 그래서 노동자와 시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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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국회, 법, 노동조합, 플랫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노조법, 노조, 민주당, 임금, 회사, ILO, 결사, 근로기준법, 이야기, 제도, 교섭, 노동법, 간접고용, 기업,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최저임금, 특수고용, 휴가, 단체협상, 김용균, 화력발전소, 노동안전, 산재, 중대재해,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규탄한다

  ... 보호하려는 명예훼손죄에 따른 판결일 뿐이며, 이러한 판례가 쌓이는 것은 국가폭력에 대한 사법정의의 실현이 아닌 명예훼손죄 처벌 활성화로 귀결될 뿐이다. 명예훼손죄는 고소인에 대한 객관적 사회적 평가라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한다. 피해자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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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12-0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세월호, 역사, 국가보안법, 차별, 피해, 국회, 민주당, 법, 참사, 형사처벌, 기본권, 피해자, 비방, 정치, 범죄, 총선, 국가, 가해자, 운동, 교육, 기업, 대통령, 명예훼손, 북한, 성폭력,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천안함, 혐오발언, 혐오표현, 진실, 추모, 정당, 가해, 벌금, 학살, 선거, 거부권,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투자는 불안을 해소해줄 수 있을까?

  ‘투자 열풍’에서 읽어내야 할 것은

  ... , 어떤 영역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구분마저도 의미 없을 만큼 낮은 임금을 받고,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정해진 지금도 누군가는 과로로 사망하는 사회다. 코로나 19라는 재난까지 더해 일자리는 더 불안정해지고 해고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4차 산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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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10-28

  인권키워드

  불안, 기업, 부동산, 경제, 집, 각자도생, 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정치, 청와대, 일자리, 연결, 정책, 감옥, 검찰, 낙태, 노동, 뉴스, 불평등, 언론, 재난, 재벌, 정규직, 지역, 최저임금, 퇴직금, 평등, 공약, 질문, 불법, 네트워크,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 성폭력 대책, ‘괴물’이 아니라 아동이 처한 조건을 보라

  보호수용제가 아동 성폭력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 서 50년으로 늘어났다. 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형량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법정 형량 상향과 함께 ‘신상 공개’(2000년), ‘전자발찌와 취업 제한’(2006년), ‘DNA채취’(2010년), ‘화학적 거세라고도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2011년)가 성폭력 범죄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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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9-24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국가, 법, 정책, 학교, 권리, 가해, 치료, 보호관찰, 돌봄, 국민의힘, 질문, 이야기, 불안, 제도, 상담, N번방,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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