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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34호)

“국보법 인권탄압 개정 강력 촉구” 앰네스티 보고서 발표

다니엘스 씨, 국무총리 만나 인권상황 개선 요구

... 로 행사한 사람들”이라며 따라서 이들 대부분은 양심수라고 밝혔다. 또, “한국의 법률에도 고문과 가혹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금된 사람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보호장치로 인해 계속해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권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보상조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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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가혹행위, 고문, 결사, 권리,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53호)

40년만에 실토한 고문과 조작

국정원과거사위, 인혁당·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조사결과 발표

... 생총연맹(아래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재건위 사건에 대해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자행해 조작했다고 스스로 고백했다. 7일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위원장 오충일, 아래 국정원과거사위)는 "이들 사건은 학생시위로 인한 정권의 위기상황 속에서 제대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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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조직, 대통령, 사형, 수사과정, 국정원,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사상, 자백, 공산주의, 권력, 정부, 가족, 가해자, 간첩,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법무부, 사법부, 재발방지, 청와대,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09호)

반인권적 수사관행 송두리째 바꿔야

신문과정 변호사 입회 보장,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히 제한

서울지검 피의자 조모 씨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가혹행위는 잘못된 수사관행이 배태해 온 예고된 비극이기 때문이다. 자백 위주의 수사관행은 그 근본적 원인으로 꼽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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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05

인권키워드
자백, 검찰, 고문, 배제, 가혹행위, 변호인, 신문, 수사기관, 범죄, 변호,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피해자, 경찰, 개발, 재발, 전환,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61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④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 북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민주화 운동을 해온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은 고문에 의해 조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으며 △인혁당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씨는 중앙정보부의 고문으로 심장병인 협심증을 일으켜 졸도하기도 했고, 검사에게 중앙정보부 조서가 사실과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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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29

인권키워드
고문, 변호인, 사법부, 사형, 검찰, 대법원, 변론,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25호)

‘재정신청 기각’ 이유 손배소송

방북사건 방양균 씨, “가혹행위 당해”

... 선고받은 뒤 96년 7월 만기출소한 방양균(43) 씨가 지난 3일 “안기부와 검찰에 의해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해 검찰에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임의로 기각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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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안기부, 고문, 변호인, 변호, 접견교통권, 질문, 피해, 국가, 수사과정, 위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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