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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의문사|일반 (2991호)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과거 고문 등 국가범죄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국가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조용호 판사)는 지난 1973년 중앙정보부(아래 중정)의 고문에 의해 숨진 최종길 씨(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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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간첩, 권리, 범죄, 손해배상, 조직, 가혹행위,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가해자, 고문금지, 공권력, 북한, 언론, 자유권규약, 장애, 진상규명,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1호)

  안기부, 박충렬 씨 의사 검진 거부

  국가안전기획부는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 했다는 박충렬(36)씨에 대한 의사의 검진을 거부했다. 5일 안기부로 박씨를 접견하러 갔던 윤기원(전국연합 인권위원장)변호사에 따르면, “사당의원의 김종구 박사와 함께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의사의 입회는 안된다며 거부했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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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검찰,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91호)

  <농성장을 가다> ③ 올바른 과거청산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 추모행사와 합동위령제'가 있던 5일 채의진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준)' 고문은 상복을 입고 있었다. 채 고문은 '과거사가 제대로 밝혀질 때까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89년부터 이제껏 한번도 머리카락에 가위를 대지 않았다. '민간인 학살'이 바로 자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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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06

  인권키워드

  고문, 학살, 마을, 국회, 역사, 진실, 국방부, 피해자, 피해, 가족, 노인, 파견, 다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4호)

  5공 조작사건 희생자 증언

  “역사적 재평가, 과거청산” 촉구

  “한달 동안의 불법감금, 8일 이상의 잠 안재우기, 수시로 밥 굶기기, 갖은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통닭구이…. 고문하는 자도 고문 받는 자도 짐승이 되었습니다.” 81년 ‘한울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았던 박재순(5공정치범 명예회복협의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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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8

  인권키워드

  고문, 역사, 진실, 민족,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불법감금, 자살, 저항, 종교,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9호)

  박충렬씨의 최후진술(요지)

  ... …제 정신을 상실하고 기만과 회유에 현혹되고 고통에 못 이겨 허위 사실을 쓰기도 했습니다…고문의 증거를 이야기 합니다만 흔적을 남기고 고문을 하는 것은 어리숙하고 초보적인 수사관이나 하는 어설픈 행동일 것입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얼마든지 가혹행위를 할 수있는 상태에서 저는 밀실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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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인권, 권력, 가혹행위, 검찰, 남용, 정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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