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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0호)

  노동자 탄압 점차 노골화

  이천전기 노동자 농성장서 연행

  ... 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기아자동차 노조간부 1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선 데 이어, 최근 선출된 금속연맹 중앙 간부들에 대해서도 소환장을 발부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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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농성, 회사, 탄압,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6호)

  ‘생존권투쟁 탄압’ 선전포고

  검찰 등, ‘공안대책협의회’ 구성키로

  ...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24일 기아자동차 노조간부 14명에 대해 긴급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 소속 사업장들과 함께 25일부터 시한부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었으며, 검찰은 금속연맹의 총력투쟁을 사전에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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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탄압, 교육부, 국정원, 노동자, 노조, 대통령, 정리해고, 파업, 노동시간, 경찰, 설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8호)

  <판결문> 불심검문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답변 강요·일반소지품 조사는 불법”

  ...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중략) 소지품 조사를 빌미로 하여 범죄수사에 있어서 요구되는 영장주의를 탈법적으로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관은 당해인이 위 제3조 제3항의 규정과 달리 흉기 이외의 다른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소지품을 개봉할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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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8

  인권키워드

  경찰관, 질문, 불법,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297호)

  법원, 불심검문 관행에 쐐기

  “소지품 강제확인 통행제한은 불법”

  ... 고 일반 소지품을 조사하는 것은 불심검문의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사전 또는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점 △흉기소지 여부의 조사는 의복 또는 휴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장 씨의 경우, 전경들이 주민등록증과 소지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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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7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국가, 질문, 피해, 경찰관, 사생활, 재판,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291호)

  상도동 시위 수배자 구속

  ... 영수(97년 서울대 농대 부학생회장) 씨에게 16일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두 사람은 97년 한총련 5기 대의원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수배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8월부터 조계사에서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여왔다. 18일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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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국가보안법, 농성, 석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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