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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김선일 씨를 살리지 못한 것인가?

  ... 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흥사단/동성애자인권연대/전국민중연대-(소속단체)기독시민사회연대,노동인권회관,노동자의힘,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문화개혁시민연대,민족정기수호협의회,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민주노동당,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범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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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이라크, 파병, 입법, 테러, 국회, 미국, 국정원, 한국, 노동자, 동맹, 의존, 정책, 대통령, 생명, 테러방지, 파견, 국방부,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성명/논평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하는 법무부의 그물총 사용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 . 이 사실이 알려진 후 사회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법무부는 서둘러 "단속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나 일부 극렬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무장하지 않은 단속원을 폭행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단속원들의 부상을 방지하고 도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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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법무부, 미등록, 정책, 불법체류, 한국, 고용허가제, 차별, 인종차별, 권리, 무시, 자본, 노동권, 노예, 인권, 임금, 형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 관의 역할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며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로써 인권시민사회단체들뿐 아니라 유관 정부부처까지도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거나 우려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테러방지법안은, 비밀정보기관의 권력 강화로 인해 기본적 인권이 제약됨은 물론 국가의 민주적 체제 자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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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입법, 국회, 테러방지법, 법무부, 국방부, 체제,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조직, 권력,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공동성명]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한 것에 대해 검찰은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자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임의로 조회하는 등 앞장서서 통신의 비밀을 침해해 왔던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줄곧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선할 것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 9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법원 영장 없이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감청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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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헌법, 감시, 기본권, 개인정보, 국회, 수사과정, 통신비밀,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공동성명] 반인권 악법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한다

  ... 이룩해 온 제반 인권 보장의 틀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끔찍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미 시민사회운동진영은 노동3권의 제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 양산과 이로 인한 고용불안 가중, 생리휴가의 무급화 등으로 인한 여성노동자들의 권리 침해, 사회적 약자들의 일할 권리 박탈과 교육 및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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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한국, 사회권, 교육, 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차별,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회권규약, 저항, 지역, 파업, 교육권, 노동3권, 무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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