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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981호)

  [논평] 평화적 생존권을 지켜내자

  ... 인권을 파괴하는 결정이며 이는 민중들이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우리 헌법은 국제평화주의를 규범화하고 있으며 침략 전쟁의 부인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도 국제평화주의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으며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이는 1차 세계대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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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27

  인권키워드

  전쟁, 헌법, 미국, 인권, 민주주의, 권리, 군사, 정부, 안보, 군사주의, 평화, 학살, 정책, 평택, 한반도, 평화협정, 자위권, 이라크, 생존, 권력,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81호)

  외국인보호소 실태 드러나다

  인권위 용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에서 금기시하는 음식을 대체해서 제공하는 보호기관은 조사대상의 64.7%에 불과했다. 행형법시행령이나 유엔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은 매일 운동시간을 허용하도록 하지만,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54.0%, 일주일에 1∼2회 정도 허용된 경우가 27.7%에 달했다. 또 45.5%가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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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7

  인권키워드

  단속, 법원, 공무원, 보호시설, 권리, 강제퇴거, 여성, 출입국, 미등록, 검열, 시설, 징벌, 형사처벌, 제도, 기본권, 강제수용, 주거, CCTV, 가족, 국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종교, 질병, 차별,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프라이버시, 인권위, 질문, 불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80호)

  "활동보조인은 장애인 생존의 문제"

  중증장애인 178명 인권위 집단진정, 정부청사 앞 결의대회 열어

  ... 신속한 정책 권고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준비위원장은 "중증장애인은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수용시설에 갇혀 있거나 집구석에 처박혀 지내는 신세"라며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장애인 자신이나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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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5

  인권키워드

  중증장애, 인권위, 제도화, 장애, 지역사회, 전장연, 시설, 광화문, 행진, 국가, 서울시, 가족, 사생활, 중증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집회, 경찰, 권리, 헌법, 생존, 정책, 조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 함께 해요

  [함께 해요!]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 안녕하십니까? 호주제 폐지 이후 올바른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해 활동해 온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입니다. 저희는 지난 2003부터 우리사회의 불평등한 가족제도 개선과 성평등 실현,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를 목표로 현행 호적제도를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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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6-01-2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개인정보, 차별, 성평등, 법무부, 정부, 국회, 가족, 대법원, 인권, 평등, 심의, 피해,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8호)

  [박래군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이권'의 자리

  ... 기득권을 지키자고 국가인권위원회에게 개입하지 말라고 한다.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등의 문제에 대해 반공주의적 잣대를 들이밀면서 국가인권위를 비난한다. 국가의 안보와 사회질서를 존중하라는 충고와 함께 말이다. 그렇지만 그 안보와 사회질서는 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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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1-2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대기업, 집회, OECD,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평등, 시대, 노동탄압, 안보,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업, 병역거부, 사회권, 권리, 재생산, 역사, 헌법, 제도, 빈곤, 피해, 미국, 정책,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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