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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2호)

서울지방변호사회, 성희롱 변호사 대한변협 징계위에 회부

... 대한변협에 성희롱 문제에 대한 법률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서울 대조교 성희롱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우아무개 조교 판결에서 여성인권을 향상시킨 계기가 될 수 있는 공정하고 올바른 판결 등을 촉구했다. 배아무개 변호사는 지난 11월 24일 면접을 보던 최아무개 씨(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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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집, 여성, 여성인권, 재판, 진상조사,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여성
인권하루소식 (70호)

윤금이 씨 살해범 무기에서 15년으로

16일 항소심 선고공판 배상금을 지급한 이유로 감형, 방청객들 항의

... 미군병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15년을 선고하였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미군당국이 피해자 가족에게 7천만원의 배상을 해준 정상을 참작해 유기징역의 최고형인 15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마클 이병이 자신이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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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7

인권키워드
검찰, 가족, 대법원, 재판, 집회, 피해자, 무기,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활동가의 편지

2달간의 휴식. 복귀와 함께 1억남(??)이 되었어요

... 이후 어제 중재불성립이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이야기하기 어려운 피해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사회에 알려내는 게 인권활동가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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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상임활동가) 2015-02-06

인권키워드
병원, 수동연세요양병원, 이야기, 제도, 에이즈, 집, 피해자, 손해배상, 국가, 건강권, 농성, 명예훼손, 언론, 병가, 스토킹, 재판, 정리해고, 차별, 휴식, 질병관리본부, 건강, 활동가, 사랑방, 약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의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든 것은

내란음모 조작사건 2심 선고 소식을 접하며

... 기 국회의원 등 7명에 대한 2심 선고가 지난 8월 11일 있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1심과 달리 실체가 불분명한 R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란음모에 대해 무죄라 판단했지만,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을 들어 여전히 무거운 양형을 선고했다. 내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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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4-08-14

인권키워드
통합진보당, 국정원, 운동, 진보정당, 인권, 조직, 분단체제, 이석기, 평화, 세력, 사회운동, 대선, 정당, 이야기, 역사, 한반도, 한국, 배제, 국가보안법, 낙인, 노동자, 단어, 언론, 여성, 인권감수성, 장애, 재판, 전쟁, 정당해산, 철거민, 진상규명, 진실, 개발, 체제, 질문, 시대, 권리, 탄압, 무시, 군사, 한미일, 핵, 중국, 선거, 전환, 정부, 검찰,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활동 이야기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북을 펴내며

... 아니라, 교통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했는지 여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재판당사자는 물론 변호인조차 하기 쉽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도로에 내려와 교통소통을 방해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 상황의 불가피성, 교통방해의 경미함을 중심으로 벌금액수를 줄이는 데 집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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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권리, 경찰, 대법원, 공공, 집시법, 벌금, 기본권, 금지통고, 변론, 사법부, 옥외집회, 인권, 재판, 탄압, 헌법, 행진, 검찰, 변호인, 불법집회, 약자, 신고제,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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