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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2일 ∼ 10월 8일)

  ... 파손, 학생 폭행/｢법률소비자연맹｣, 법대생 법정 모니터 결과 재판시간 1건당 평균 10분 정도라고 밝혀 <4일>(수) 종암경찰서, 번3동 철거지역에서 여대생에 수갑채우고 폭행, 공포탄 4발 난사/정부, 여성 출산․생리휴가 무급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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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0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국보법, 대통령, 검찰, 국회, 노동자, 법무부, 석방, 안기부, 여성, 위안부, 재판, 청소년, 친고죄, 학생, 해고,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생존, 피해, 산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53호)

  <자료> 박용상 부장판사 관련 주요기사

  노동자 학생에는 원심보다 높게 선고

  ... 서 관련 대학생 2명이 법정 구속되는 등 모두 3명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거의 모두가 반성과 개과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한겨레신문 92.06.04) -부산항 개항이래 최대규모인 77억원대의 참깨 밀수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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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법정, 심리, 간첩, 변호, 재판, 청와대, 정당

• 인권하루소식 (407호)

  경상대 교수들, 국보법 7조 위헌심판 청구

  [한국사회의 이해] 첫 공판에서

  ... 대해 위헌심판제청과 무죄를 선고하여 피고인들을 석방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두 교수의 재판에는 경상대 학생, 교수 등 3백여명이 모여 들었다. 다음 공판은 6월22일 오후 4시에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창원지법 대법정에서 열린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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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헌법, 심리, 국보법, 북한, 재판,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4호)

  간첩사건 조작, 안기부를 해체하라

  민가협, 전국연합 등 30여명 안기부 앞 항의집회

  ... 3년을 선고받았다.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나 여전히 사법부 측의 정당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었다며 윤씨는 자신의 경우를 빌어 얘기했다. 그는 “출감하자마자 김삼석 남매사건을 통해 공작정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출감소감을 대신했다. 또한 12.12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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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집회, 사찰, 동료,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사법부, 석방, 신문, 언론,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5호)

  문국진 씨 고문희생자 원호기금 받아

  유엔 고문희생자 원호기금 치료 위한 재정지원 결정

  ... 다. 이 공문에 따르면, 이 지원 금에 대한 사용 처뿐만 아니라 문국진 씨와 그의 가족, 재판 진행에 대한 상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이 기금이 고문피해자인 문국진 씨의 사건에 매우 깊은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엔 고문희생자 원호기금에서 재정을 지원키로 한 것은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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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8

  인권키워드

  고문, 질병, 치료, 가족, 재판, 손해배상, 피해,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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