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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95호)

  고려대 '청년'에 무리한 이적단체 규정

  구속자 25명중 3-4명만 구성원 혐의

  ... 대장) 최애경(23, 96년 총학 선전국장) 홍석범(22, 96년 총학 정보통신부장)씨 재판에서는 구국선봉대 청년의 이적성 여부와 함께 검찰의 무리한 구속수사에 대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이날 검찰은 유씨에게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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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9

  인권키워드

  청년, 검찰, 변호, 재판, 변론, 학생, 학생운동, 심리, 법정, 주민, 청소

• 인권하루소식 (896호)

  <인권시평> 평등권의 재발견

  "포르노로 인하여 학대와 차별받는 여성을 생각해보라"

  ... 나 확실히 기존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진지한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이 그들의 소감이었다. 재판을 받으러 파리에서 귀국하고 전혀 도망칠 우려 없는 장 씨에 대한 실형선고는 인신 구속 제도의 지나친 남용이며 분명한 인권침해이지만 이 문제를 제외하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주로 문단 쪽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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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6-03

  인권키워드

  평등, 사상, 여성, 미국, 차별, 학대, 제도, 법, 예술, 남용, 비방, 이념, 인권, 재판, 무기, 단지, 연결, 법정, 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887호)

  고문방지위원회, 18차 회기 마감

  ... 금지하고, △혐의자를 외부와의 연락을 두절 시킨채 잡아둘 수 없도록 해야하며 △혐의자가 재판을 받기까지의 기간을 단축해야 하고 △사형 유예기간은 영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권고했다. 특히 2주간의 회기 동안 각 국의 고문 행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위원회는 우크라이나가 최근 몇 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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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고문, 사형, 우크라이나, 가해자, 변호, 재판, 범죄, 이스라엘,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52호)

  인터뷰: 우토로집회를 다녀온 김경남목사

  “그들은 들풀처럼 버려졌다”

  ... 서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여지없이 보여준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거권의 문제이다. 우토로재판부의 화해·조정안에서 평당 11만엔을 내놓겠다는 것은 일본땅값을 생각할 때 재판에서 진후 그들은 산골로 들어가야 한다. -우토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핍박은 무엇인가? =그들이 생각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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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9

  인권키워드

  우토로, 집회, 일본, 대기업, 시설, 재판, 주거권, 전기, 민족, 한국, 마을, 이주, 연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636호)

  합법출판도 국보적용

  사노맹 징역5년 구형

  ... 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최정수) 심리로 열린 권순미(33, 고려대학원 정치학과)씨 재판에서 검찰(담당검사 조성욱)은 국보법상 이적단체가입과 회합통신,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징역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애초 권씨는 사노맹재건 혐의로 구속되었다. 하지만 권씨는 “91년 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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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4

  인권키워드

  조직, 심리, 검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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