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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1호)

  지하철 선봉, 공공연맹 총파업

  노동시간 단축 등 요구…한국통신도 참여 예정

  ... 중인 노동자와 대학생 등이 뜨거운 열기와 함성 속에 발 디딜 틈 없이 모여들었다.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회에 참석치 못한 석치순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을 대신해 차량지부 노동자 조병욱 씨는 "우리는 하나다. 세상을 바꾸자." "내 시체를 밟기 전에는 절대 복귀란 없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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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0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파업, 노조, 민주노총, 대정부, 노동시간, 행진, 불법, 정책, 공권력, 교섭, 서울역, 임금, 재벌, 정리해고, 노동조합,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9호)

  "이적표현물 기준이 뭡니까?"

  기획사 직원들, 체포 이틀만에 석방

  ... 과 직원들이 15일 오전 모두 석방됐다<본지 4월 14일자 참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도 못할 만큼, 엉터리 혐의 적용으로 이틀간 구금을 당했던 홍윤주 사장을 15일 낮 만났다. - 무슨 혐의로 조사를 받았나? = 한총련 관련 문건을 제작․배포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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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6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학생,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7호)

  『인신구속과 인권』

  황정근/법영사/402쪽/2만원 ▲ 97년 1월 1일, 모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실시. ▲ 97년 11월, 구속영장실질심사 축소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한때 법원과 검찰의 세력싸움으로 왜곡되었던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짧은 이력이다. 하지만 그 이면엔 인신구속의 남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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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인권, 세력, 검찰,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1336호)

  민주노총 총력투쟁 선포

  27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 개최

  ... 명의 구속수배자를 전혀 사면복권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올해 들어 수십명의 노동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대대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고, 특히 공안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노동조합을 계획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총력투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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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탄압, 노동절, 제주, 대정부, 교섭, 노동자, 사회안전망, 정리해고, 노동시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3호)

  영남위원회 사건 항소심 공판 개시

  재판부, 검찰에 “피고인측 주장 입증” 요청

  ... “녹취테이프의 증거능력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19명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영장내용과 집행일지를 제출하고 실제 불법적인 것이 행해졌는지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어떻게 감청을 했기에 이처럼 녹음상태가 불량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은 감청에 사용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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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4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감청, 변호,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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