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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3호)

  조작간첩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요구

  천주교인권위, 국회에

  ... 건관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또한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희태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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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7

  인권키워드

  국회, 피해자, 피해, 석방,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6호)

  피의 사실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 제시 없으면 위법

  서울민사지법, 인신 구금절차 적법성 강조

  ... 사 등은 작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국가보안법 혐의로 불법 연행되어 48시간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된 노태훈 씨와 7월 15일 대화를 나누던 중 임종길 등 경찰청 소속 경관들이 영장정본의 제시 없이 강제 연행하려던 중 적법절차 준수를 요구하는 변호사들을 사무실 벽 등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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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불법, 위법, 피해,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석방,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6호)

  남한-최근 국가보안법의 단속대상이 된 교수들

  국제사면위원회(8월 10일)

  ... 금 당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또 이들이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보안법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과 접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찬양하거나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한다. 국가보안법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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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학생, 결사, 사상, 권리, 공산주의, 검찰, 석방, 찬양,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호)

  고 김광삼 씨 49재 오늘 꽃동네 묘역

  ... 반공법위반으로 재구속, 3년 복역 뒤 80년 사회안전법으로 보안감호처분을 받다가 88년 석방되어 음성꽃동네에 수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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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9

  인권키워드

  군산, 석방,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2호)

  경찰 또 불법연행, 감금

  혁사노사건 노동자 4명 연행

  ... 천여명에 대한 공세이다. 노조는 이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밝히며, 백씨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10일 혁사노 사건으로 연행된 6명은 공판이 진행중이다. 이번 혁사노 사건의 연행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백형록(34);현대중공업 대의원 ◇조돈희(36);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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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9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 석방, 회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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