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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권고, 후속 대응 절실

  권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업무도 중요시해야

  ... 반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수용자 서신검열 검인 관련규정 개정권고'에 대해 지난 2월 법무부가 "전면 이행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을 때도 인권위는 네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법무부의 전면 이행 불가 통보를 외부에 공표하지 말자고 결정했다.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이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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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검찰, 법, 구금시설, 법무부, 가해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서신검열, 언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41호)

  국내 사형수 50여명…사형제 폐지돼야

  ... 5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97년 12월 30일로 24명이 사형집행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97년 사형집행 이후 8명이 감형됐고 현 정권에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12월 유재건(국민회의) 씨 등 여․야 국회의원 91명은 '무기징역을 법정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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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국가보안법, 국회, 군형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4호)

  청와대 접속 네티즌 강미영 씨, 유죄 판결

  검찰 편파수사 의혹제기에 무고·명예훼손 죄 적용

  ... 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해설> 강 씨는 지난해 2월 청와대와 법무부 민원실 등 컴퓨터 통신에 '주객을 전도시킨 한심한 검사, 이를 본 가족의 112 신고'라는 글을 게재해 자신의 어머니가 인천지검의 검사 등에게 편파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통신 게시판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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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검찰, 청와대, 가족, 명예훼손, 법무부, 권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33호)

  말만 요란했던 대사면

  김현철 사면에 양심수 끼워 넣기

  ... 안겨주었다”며 이번 사면이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했다. 특히 정치수배자들의 경우 법무부의 완강한 준법서약 작성요구로 이번 사면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정치수배를 요구하며 조계사에서 1년 넘게 농성중인 박재철(외국어대 90학번)씨는 “경악을 금치 못할 발표”라며 “준법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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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석방,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양심, 인권, 청와대,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29호)

  인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때: 오늘 오전 10시부터 곳: 프레스센터 19층 주최: 법무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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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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