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62호)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 방법 없나”

  94년 이전 피해자 시효만료… 입국비용도 없어

  ... 비와 출입국비용 등이 없어 입국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난처의 조명숙 간사는 “이미 법무부로부터 입국허가까지 받은 상황인데, 비용이 없어 입국조차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며 각계의 지원을 호소했다. 조 간사는 조선족 15명의 입국비용과 치료비, 국내 체류기간 중의 숙식비용 등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12

  인권키워드

  중국, 노동자, 치료, 산재, 피해자, 권리, 피해, 법, 법무부, 의료시설,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795호)

  서준식대표 출국

  ... 방 대표 서준식(48) 씨가 24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서 씨는 지난 11월 20일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통지를 받은 뒤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지난 21일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어렵게 출국길에 오르게 되었다. 서 씨는 내년 1월12일 귀국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6

  인권키워드

  미국,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591호)

  <자료> 김선명 씨 보안관찰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자료(요약)

  국방경비법 위반 수감, 보안관찰처분 대상 안돼

  ... 71)씨가 지난해 12월22일 보안관찰처분 청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 1월 법무부에 의해 보안관찰 처분이 내려지자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수감되었던 보안관찰처분자로는 처음으로 소를 제기했다. 김씨는 이에 앞서 1월23일 “’국방경비법‘으로 구금한 것은 위법”이라며 손해배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위법, 재판, 보안관찰, 헌법, 기본권,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64호)

  동두천 천막농성 이영직 씨 농성 풀어

  주한미군측, 잘못 인정 재심 결정

  ...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폭행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이씨는 법무부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을 신청, 8천만원의 배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미군측은 쌍방과실을 주장하며 이씨에게 2백만원의 합의금을 받아가라고 통보했다. 미군의 이런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17

  인권키워드

  농성, 법무부, 휴가, 범죄

• 인권하루소식 (564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미행협 협상 공개 촉구

  한미 양측 검찰 기소전 미범죄자 신병인도 합의

  ... 제가 되고 있는 SOFA 23조 6항은 미군이 공무수행중이 아닌 시간에 사고를 냈을 경우 법무부가 배상액을 심의해 미군당국에 통보, 미군당국이 배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전혀 구속력이 없으며 배상액은 미군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또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17

  인권키워드

  한국, 검찰, 피해, 법무부, 재판, 범죄, 광화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