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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5호)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국제법적 해결을 위하여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한․일 변호인단 세미나

  ... 오전 9:30~ 오후 3:00 □장소: 서초동 변호사회관 강당 □목적: ‘위안부’문제를 국제중재재판소(PCA)에 제소하기 위해 구성된 양국의 변호인단이 모여, 1)법률적인 문제를 검토 2)국제중재재판소에 청구할 배상액수 및 근거 등에 대한 대안을 검토 3)국제중재재판소에 대한 향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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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일본, 운동

• 인권하루소식 (294호)

  국제사면위, 24시간 수갑채우는 것은 비인간적 행위

  국제사면위원회는 23일 자신들이 양심수로 규정한 「구국전위」사건의 안재구(61)씨가 “사형을 구형 받은 지난 17일 이후 24시간 계속 수갑을 차고 있는 상태”라고 밝히고, “이런 형벌은 새로운 자의적인 구금행위”이며,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면 위는 안기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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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5

  인권키워드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형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2호)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

  ... 생략)/ 2. (생략)/ 3. (일본이 ‘부인과 아동매매금지조약’, ‘노예금지조약’과 관습국제법상을 위반함: 편집자) 4. 일본군 ‘위안부’의 개인배상문제는 한일조약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며, 국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현 일본정부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일협정과 한일배상협정 등 조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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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법, 권리, 법정, 정부, 의료, 가해자, 여성, 조직, 정책

• 인권하루소식 (278호)

  네팔, 국제선거감시단원 모집 중

  ... Committee, NEOC)는 11월 13일 있을 중간선거를 감시하고 모니터하기 위해, 국제선거감시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선거감시와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조정할 목적으로 네팔선거위원회(Election Commission of Nepal)에 의해 정식으로 조직된 NEOC는 6개의 인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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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3

  인권키워드

  조직, 총선, 감시

• 인권하루소식 (272호)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1)

  ... 권하루소식>은 23일 광주, 24-25일 서울, 26일 부산에서 한국인권단체협의회와 국제인권봉사회가 공동으로 여는 ‘국제인권제도 교육프로그램’의 서울교육내용 중 한국인권운동이 유엔인권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부분을 중심으로 지상 중계한다. - 편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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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6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권리, 정부, 감옥,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장기수, 아동,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양심, 언론, 자살, 재판, 연결, 감시, 군대, 변호인, 사상, 수사과정, 안기부,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활동가, 제도, 불법,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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