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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6일 ∼ 8월 20일)

  ... 청에 취소 지시(8.7)/ 서울지법 남부지원, 장문기 ‘레미콘’ 노조 위원장에 징역1년, 집행유에 2년 선고(8.8)/ 노동부, 현행 ‘2+1’에서 ‘1+2’로 바꿔 ‘불법체류자’ 줄이기로(8.18) 3. 법, 여성에게 무엇인가? 여성부, ‘남녀차별 시정명령제' 도입 추진(8.8)/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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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1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일본, 청소년, 불법체류, 법, 개인정보, 남녀차별, 노동자, 노조, 법무부, 사생활, 여성, 진상규명, 부모, 피해, 미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8호)

  53살 국가보안법의 치매증상(?)

  ... 는 처음이다. 수원지법 영장담당판사 김수일 판사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김씨가 한총련 주관 집회에 일부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한총련의 당연직 대의원이라는 직책상 한총련의 활동에 단순 참가한 정도에 불과하며 가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구속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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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21

  인권키워드

  영장, 국가보안법, 법원, 검찰, 국보법, 대법원, 석방, 이념, 재판, 집회,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17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2)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 막을 내렸다. 제1915호(8월11일)에 이어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의 대강을 전한다. [편집자]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사회권에 관한 의제에서는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뜨겁게 논의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간다의 올로카-오냥고, 스리랑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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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1-08-18

  인권키워드

  일본, 인권, 권리, 정부, 사회권, 격차, IMF, 노동자, 노예제, 이라크, 국가,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권, 무지개, 여성, 지역, 지적재산권,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이슬람, 미국, 중국, 한국, 연합,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7호)

  ‘불온’한 정통윤에 ‘레드카드’

  불온통신․정통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 가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에서 “정통윤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53조의 2의 ‘불온통신’을 배경으로 인터넷을 검열했다”며, “단순히 대통령을 욕했다는 이유로, 동성애라는 이유로 사라진 표현의 자유는 셀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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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18

  인권키워드

  검열, 강남역, 대통령, 청소년,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국가,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16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히로시마에서 만난 두 노인

  ... 던 17세의 시게토시 이와마쓰 씨도 곽 씨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당시 일본 전시법에는 징집대상을 20세 이상의 청년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전세가 불리해지자 중고등학생도 징집했다. 미쓰비시 공장에서 강제노역을 하던 이와마쓰 씨는 공장창문 너머로 섬광을 보았고, 유리창을 깨뜨리고 밀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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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2001-08-17

  인권키워드

  일본, 노인, 청년, 핵, 대법원, 위법, 피해자, 행정명령, 전세, 생존, 평화, 미국, 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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