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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6호)

  경찰 학원 난입, 방치할 것인가?

  학생은 무대응, 학교는 수수방관

  ...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반응은 '밋밋'하기만 하다. 지난 달 25일 교내에서 영장도 없이 불법 연행되었다 풀려난 경기대생들의 반응도 예외가 아니다. 적법절차를 무시한 연행이었고, 그 과정에서 심한 폭행까지 당했지만 학생들은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시간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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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법, 학교, 불법집회, 영장, 권리, 무시, 불법

• 인권하루소식 (836호)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엄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라 할지라도 수정 제1조에 의해 보장된다. 개인은 자신의 폭력에 대한 옹호가 △직접적으로 불법행동을 야기하거나 △불법행동의 야기가 임박케 하거나 △그러한 불법이 야기될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넷째, 표현의 자유를 실제로 규제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정부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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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법, 헌법, 정부, 법원, 법무부, 권리, 개인정보, 사법부, 경찰, 조직, 불법,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615호)

  "권력의 방송장악 맞서는 뼈를 깍는 투쟁"

  MBC 파업 20일째 맞아 사태해결 위한 대책위 결성

  ... 비난한 바 있다. 이에 강사장은 노조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최문순등) 18명 전원을 '불법 쟁의'로 남부지검에 고소.고발했으며 노조는 소환에 불응하기로 한 상황이다. 한편 방송사노조들은 문화방송의 전면파업과 관련 KBS노조는 '방송장악 분쇄 및 MBC투쟁 연대'를 위한 파업찬반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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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3

  인권키워드

  노조, 퇴진, 공권력, 파업, 권력, 연대, 노조원, 민주노총, 투표, 불법,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호)

  안재구 씨 등 지하당 결성혐의 구속수사

  마산, 창원에서도 지하조직 결성혐의 6명 구속

  ... 간이 피의자를 체포, 구속할 때 구속 사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은 불법이며 국가가 이런 행위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한 적도 있다. 마산, 창원에서도 지하조직 결성혐의 6명 구속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6일 정찬수(30, 연합기계 노동자) 씨 등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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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변호, 간첩,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자, 경찰, 변혁, 원전, 불법,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이 아니라, 책임과 권리가 없는 일터가 문제다

  아리셀, 법제도가 만들어낸 참사

  ... 무를 지시했고, 제조업에서 금지되어 있는 노동자를 파견받아 쓴 것이라며 이를 도급이 아닌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희생된 노동자들은 아리셀이 방위사업청에 납품해야 하는 리튬전지 생산지연에 따른 하루 5000개 생산목표를 달성하는 데 투입되었다. 급하게 생산한 배터리에서 불량품이 만들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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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4-08-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참사, 생명, 정부, 파견, 권리, 제도, 진상규명, 산업, 이주노동자,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국가, 고용, 교육, 국회, 기업, 노동권, 비자, 시설, 임금,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시대, 전기, 불법, 미등록, 중국, 법, 자본, 연결, 정책, 근로, 주민,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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