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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5호)

  <기고> 내가 지명수배자로 몰린 사연

  ... 조사된 모든 내용은 비밀로서 엄격히 보호됩니다'라고 이야기한 통계청이 이렇게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빼내어 이용하고 있으니 통계청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개인정보를 지키려는 자가 범죄인으로 오해받는 현실이 서글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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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00-11-11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 불안, 벌금, 불법, 국가, 개인정보, 나이, 빅브라더,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97호)

  긴급체포 무자격 논란

  영남위 긴급체포 위법 사례 수집

  ... 수색, 검증을 할 수 있어 사법경찰리는 긴급체포와 긴급체포 시 영장없는 압수 수색 등은 불법이라고 명시한 '영남위' 사건 항소심 재판부(부산고법 합의 2부, 재판장 손기식)의 판결문에 따른 것이다. 또한 영남위 대책위는 재판과정내내 위․변조 의혹을 불러일으킨 디스켓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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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영장, 위법, 피해자, 불법, 피해, 인권

• 인권하루소식 (1329호)

  <기자의 눈> 정치사찰과 언론

  ... 당원들에 의한 ‘경찰관 납치’사건으로 호도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명백히 경찰의 불법 정치사찰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따라서 언론의 보도는 정치사찰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경찰과 정부의 책임부터 묻는 것이어야 옳았다. 또한 지난해 주요 사회인사와 사회단체에 대한 경찰의 정치사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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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8

  인권키워드

  경찰, 언론, 정부, 경찰관, 설득, 이야기, 불법

• 인권하루소식 (836호)

  경찰 학원 난입, 방치할 것인가?

  학생은 무대응, 학교는 수수방관

  ...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반응은 '밋밋'하기만 하다. 지난 달 25일 교내에서 영장도 없이 불법 연행되었다 풀려난 경기대생들의 반응도 예외가 아니다. 적법절차를 무시한 연행이었고, 그 과정에서 심한 폭행까지 당했지만 학생들은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시간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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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법, 학교, 불법집회, 영장, 권리, 무시, 불법

• 인권하루소식 (836호)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엄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라 할지라도 수정 제1조에 의해 보장된다. 개인은 자신의 폭력에 대한 옹호가 △직접적으로 불법행동을 야기하거나 △불법행동의 야기가 임박케 하거나 △그러한 불법이 야기될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넷째, 표현의 자유를 실제로 규제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정부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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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법, 헌법, 정부, 법원, 법무부, 권리, 개인정보, 사법부, 경찰, 조직, 불법,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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