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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1호)

  월드컵에 교과서 내용도 좌지우지

  '조국애․질서의식' 부각시켜 2학기 삽입 계획

  ... 따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우영 연구관은 "교과서에 비교육적인 자문화중심적인 민족주의나 민족우월감과 같은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장담하며,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교과서 배포 후 문제제기 하라"고 답변했다. 당장 2학기부터 쓰일 6학년 사회교과서의 경우, 7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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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26

  인권키워드

  전교조, 심의, 교육부

• 인권하루소식 (2111호)

  미군기지 고압선 희생자, 장례 치러

  "미군 당국의 공식 사과와 배상 있어야"

  ... 의 집, 미군 제2사단 기지 앞에서 노제를 지내고 이후 벽제화장터로 향했다. 「고 전동록 민족자주사회장 장례위원회(준)」(아래 장례위원회)의 이용배 위원장은 기지 앞 노제에서 "제2, 제3의 전동록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의 책임을 끝까지 밝혀, 미군 당국의 사과와 배상을 받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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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1

  인권키워드

  가족, 정부, 검찰, 시설, 재판,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집, 전기,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2105호)

  유럽 극우파 확산, 이민정책 보수화

  아침마다 프랑스경찰, 난민희망자 추격전

  ... 민정책의 보수화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프랑스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까지 올라 충격을 줬던 민족전선의 르펭 후보의 주된 공약은 '유로화 탈퇴'와 함께 '이민유입 금지'였다. 네덜란드 극우보수정치인 포르투인의 암살 2주 후 열린 총선에서 극우보수당이 2위를 차지했고, 벨기에․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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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31

  인권키워드

  난민, 대통령, 정상회담, 출산, 경찰, 사회보장, 공약, 정당, 총선, 무시, 이라크, 단속, 국가, 중국,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07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7) 유엔 보고서, 강정구 교수·단병호 위원장 사례 지적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잇달아

  ... 전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군사정부와 아웅산 수지 여사 간의 비밀회담 결과 일부 민족민주동맹(NLD) 사무실 재개가 허용됐다. "그러나 여전히 사무실에는 전화, 팩스, 복사기 등 정치활동에 기본적인 기기들이 불허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NLD 회원들은 군사정부로부터 지속적인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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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19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권리, 버마, 탄압, 배제, 출신, ILO, 국경, 국제노동기구, 민영화,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저항, 지역, 차별, 인권위, 피해자, 팔레스타인,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국내 소수민족인 재한화교 등에 대해 영주자격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영주자격을 신설, 부여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15일까지 접수받았다. 개정령안은 체류자격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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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법무부, 제도, 체류, 국민연금, 출입국, 권리,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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