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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3호)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

  경범죄처벌법 ‘지문채취불응’ 조항 위헌제청

  묵비하는 피의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단독2부(판사 박범석)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42호 '지문채취불응'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며 지난달 30일 위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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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수사기관, 헌법, 벌금, 영장, 집시법, 집회, 형사처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9월)

  ... 김준배가 사망했다.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단순추락사’했다는 김준배는, 프락치에 의해 경찰에 팔아넘겨졌으며, 자기를 잡으러 온 경찰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발표(9.3)했다. 당시 사망사건을 지휘했던 현직검사 정윤기는 자신은 진상규명위에 출두하지 않겠다(9.3)고 천명하고 나섰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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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9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철거, CCTV, 감시, 노동자, 전쟁, 정당, 대통령, 비정규직, 경찰, 이라크, 파병,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애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0호)

  법원결정도 휴지조각 만들어

  노조사무실 출입 힘으로 막아

  ... 자동차 ‘노조원 및 상급단체 성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막지 말라’는 법원결정 이후 10일 경찰이 노조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적극적으로 가로막아 9일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9일에는 17명이 노조사무실에 갔다왔지만 10일에는 남문을 폐쇄해 버렸다. 10일 인천지법 집달관은 11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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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1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회사, 점거, 노조, 정리해고자, 행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4호)

  민중대회 48명 체포영장 발부

  시민사회, ‘대정부 대투쟁’ 선언

  ... 맡고 있는 나준수(32) 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체포영장을 들이밀고 집으로 들이닥친 경찰들에 의해 강제연행됐다. 경찰은 나 씨가 민중대회에 참가해 폭력을 휘둘렀다며 채증된 사진을 들이밀었지만 나 씨는 사진이 채증된 시간에 치과에서 이빨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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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3

  인권키워드

  경찰, 대정부, 민주노총, 채증, 집, 탄압, 총선, 법, 노동자, 석방,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1452호)

  한국타이어 해고자 연행

  복직요구 농성도중

  복직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노동자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한국타이어(사장 홍건희) 신탄진 공장 해고노동자 이서광 씨 등 5명은 “회사측이 97년 8월 복직을 약속해 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4월부터 118일째 회사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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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9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해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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