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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9호)

  참고인에 구인장 발부

  민주노총, “납득할 수 없는 일”

  ... 을 발부한 데 대해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방북활동과 관련해 이미 통일부에 방북관련 보고서를 제출했고 필요한 부분은 보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검찰이 소환하려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게다가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만 존재하는 특별형사소송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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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국가보안법,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원리는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승인을 받았으며, 남한과 북한 사이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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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심리, 생존,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1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국가보안법 피해자 선언 제안

  ... -6880～1) 부산시경, 국보철 문화제 방해 공작 9일 부산역 광장에서 개최예정인 ‘조국통일 염원, 방북대표단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의 밤 문화제’가 부산시경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행사와 거리행사로 구성된 이번 문화제의 주최측인 국가보안법 철폐 부산역 단식농성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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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피해, 농성, 국보법, 석방, 정부, 가족, 노동자, 학생, 피해자,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9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부산지역 사회단체도 단식농성 돌입

  ... 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재미동포단체, “정견 초월해 동참” 재미동포서부지역연합회, 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 등 미국 서부지역의 7개 재미동포단체는 5일 로스엔젤레스 시내 강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남북 화해를 가로막고 정권의 집권연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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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석방, 이념, 종교, 광장, 활동가, 운동, 역사, 탄압,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8호)

  노근리는 빙산의 일각

  제주·광주 학살 미군개입 진상규명 필요

  ... 제기되고 있다. 4일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전쟁책동, 경제침탈 분쇄와 조국의 자주, 평화통일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권오창, 비대위)’는 미군의 노근리 양민학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황해도 안악군에서만 1만9천72명의 양민학살이 발생하는 등 전쟁당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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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학살, 제주, 정부, 평화통일, 피해자, 진상조사, 역사, 공산주의, 피해, 미국,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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