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사회보호법 마침내 폐지

  청송감호소 앞으로 10여년은 유지?

  ... 호하고 치료하기 위한 법이어야 한다는 것이 공대위의 주장이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에 '치료감호법'의 올바른 개정과 청송감호소의 완전한 폐쇄·피보호감호자들의 석방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81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이후 25년간 끊임없이 법률적·인권적 문제제기를 받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5-06-29

  인권키워드

  법, 감시, 국회, 법무부, 석방, 인권, 범죄

• 인권하루소식 (258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⑥ 재정신청과 재심 제도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돼야

  ... 원이 사건을 재판에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는 사법개혁위원회나 법무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정신청 제도의 전면확대를 꾀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며 공무원의 범죄로 대상을 제한하는 선에서 개정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유신 잔재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4-05-29

  인권키워드

  제도, 검찰, 범죄, 법, 재판, 조작간첩, 공무원, 대법원, 법무부, 불법감금,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3호)

  <논평> '잘못 배달된 용지'의 진실

  ... 들의 선거권 행사를 침해하고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언론의 호들갑이나 선관위, 법무부의 엄포는 마치 시험 답안지와 함께 다른 시험 방식도 가능하다고 제안하는 종이를 한 장 더 제출하는 학생에게 공정한 시험을 방해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용지를 넣는 이 작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4-15

  인권키워드

  선거권, 언론, 운동, 권리, 제도, 선거, 법무부,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어온 을 비롯해 감옥인권팀이 제본해 판매해왔던 , 등의 자료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법무부측에서 법령자료집에 수록된 징벌 및 계구와 관련한 규칙 개정 작업에 착수함에 따른 것인데요, 법령자료집은 규칙개정이 마무리되는 오는 3월 중순을 전후해서 재가공돼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시설, 인권교육, 교육, 사랑방, 빈곤, 단속, 국회, 신자유주의, 이주노동자, 차별, 청소년, 미국, 핵, 감옥, 노동, 권리, 민주주의, 미등록, 한국, 북한, 비정규직, 지역, 투표, 이야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불안정노동, 광장, 에너지,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고용허가제, 국정원, 단결권, 법무부, 사회권, 성폭력,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임금체불, 전교조, 존엄, 지역사회, 직권남용, 집회, 징벌, 파업, 학습, 해고, 공부방, 노동조합, 병원, 평등, 공단, 개발, 민변, 체제, 활동가, 집, 일자리, 역사, 탄압, 상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1호)

  열린우리당, 사회보호법 폐지법안 발의

  당론으로 확정…치료감호제도 개선 법률안도 함께 추진

  ... 이 평가한다"고 평했다. 한편 지난 9월 정기국회에 사회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던 법무부는 장관 자문기구인 정책위원회 내에서 사회보호법을 둘러싼 존치 및 폐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사회보호법에 대한 입장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3-12-06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치료, 입법청원, 민주당, 입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