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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9호)

  행사와 동정

  ... ·발제: 곽노현 교수(방통대), 이명남 목사(KNCC 정의와 인권위원장) ·토론: 곽무근 법무부 인권과장 등 □ 워크샵 '철거폭력, 그리고 적준, 이대로는 안된다' ·때: 5월 22일(금) 오후 2시 ·곳: 명동성당 교육관 205호 ·주최: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 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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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1

  인권키워드

  전교조, 민변, 법무부, 인권, 평화

• 인권하루소식 (902호)

  서준식 씨 보안관찰처분 재연장

  “전향거부, 준법정신 희박” 사유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기간이 다시 연장됐다. 법무부는 “서준식 씨가 전향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는 등 준법정신이 희박하다”며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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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2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6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②

  국가 위원회 설치

  ... 5년 8월 설립됐다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에는 외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와 같은 정부부처가 분명히 구성원으로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가 언급한 95년 8월 당시에 이 위원회는 유니세프의 초청을 받은 몇몇 전문가의 협의 모임 수준이었고, ‘설립’에 이를 조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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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아동, 감시, 조직, 교육, 대통령, 법무부, 복지, 인권,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75호)

  “사형제도 공개논의하자”

  AI한국지부, NCC 등 공청회 개최

  ... 것인가?”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형제도의 실행과 현실론적 입장에 대한 법무부 관계자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며, 문장식 목사가 사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삼중 스님이 사례 및 체험을 발표할 예정이다. AI 한국지부는 공청회의 취지에 대해 “형사정책의 올바른 방향정립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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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1

  인권키워드

  사형제, 한국, 법무부,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48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4일 ∼ 9월 10일)

  ... 전쟁범죄로 규정, 책임자 처벌 명시/대법원, ‘원격 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입법의뢰/정부, 접견 횟수 늘리고, TV 시청 허용 등 행형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10월부터 시행키로/청주 서부경찰서․경남 밀양경찰서, 강도-차량절도범에 발포 사망시켜 <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13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북한, 한국, 국보법, 위안부, 대법원, 법무부, 업무방해죄,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평등, 중국, 아시아,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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