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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어온 을 비롯해 감옥인권팀이 제본해 판매해왔던 , 등의 자료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법무부측에서 법령자료집에 수록된 징벌 및 계구와 관련한 규칙 개정 작업에 착수함에 따른 것인데요, 법령자료집은 규칙개정이 마무리되는 오는 3월 중순을 전후해서 재가공돼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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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시설, 인권교육, 교육, 사랑방, 빈곤, 단속, 국회, 신자유주의, 이주노동자, 차별, 청소년, 미국, 핵, 감옥, 노동, 권리, 민주주의, 미등록, 한국, 북한, 비정규직, 지역, 투표, 이야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불안정노동, 광장, 에너지,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고용허가제, 국정원, 단결권, 법무부, 사회권, 성폭력,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임금체불, 전교조, 존엄, 지역사회, 직권남용, 집회, 징벌, 파업, 학습, 해고, 공부방, 노동조합, 병원, 평등, 공단, 개발, 민변, 체제, 활동가, 집, 일자리, 역사, 탄압, 상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8호)

  "국회는 유족들 가슴에 소금 뿌리지 말라"

  민간인학살 유족 증언대회…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 지지성명과 각계 1천인 선언을 이끌어내며 통합특별법 제정의 절박성을 알려왔었다. 5월에는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관련 실무자와의 면담에서 통합특별법 제정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기도 해,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상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거창 보도연맹 학살 유족인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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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8

  인권키워드

  학살, 국회, 진상규명, 제주, 공산주의, 마을, 농성, 법무부, 경찰,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2316호)

  "철도파업, 노동자 시민 생명 위한 것"

  철도노조 20일 총파업 예고…대정부 교섭 촉구

  ... 돼 있는 문제"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자세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건설교통부, 법무부, 노동부, 행자부 등의 관계부처 차관과 철도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4일 대책회의를 갖고 "노조의 요구사항은 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파업 역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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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16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파업, 교섭, 불법, 노동자, 생명, 해고, 시설, 노조탄압, 대정부,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9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②

  보호감호, 빈곤계층을 향한 덫

  ... 있다. 하지만 현재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된 사람의 절대 다수는 단순절도범이다. 2001년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는 피감호자의 76%가 절도사범임을 확인해 준다. 강도 7.9%, 폭력 5.9%, 사기 3.0%가 그 뒤를 이었고, 흔히 흉악범이라 불리는 강간과 살인은 각각 2.0%와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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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4-04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빈곤, 범죄, 법, 법무부, 소외, 신고의무

•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해 형기 합계 3년 이상이 되는 사상범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형벌 집행 후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에게 보안관찰 처분을 부과하기 위한 법이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인적사항을, 피보안관찰자는 인적사항, 여행, 주요 활동 및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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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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