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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상중계>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인권위 제 모습 찾아 현실 속에 끌어들이자

  ... 여성문제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 군대, 폐쇄집단의 빗장을 열어야 현정덕(인권실천시민연대 상담실장):군의 폐쇄적 속성을 극복할 재 수사 근거의 명확한 확보가 절실하다. 군대의 경우 조사작업을 방해하거나 수사자료를 파기하는 자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무부안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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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국가, 정책, 감시, 여성, 평등, 조직,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이주노동자, 인권, 성폭력, 시설, 장애,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법, 독립성, 민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9호)

  국정원 억지수사, 청소년까지 유린

  민혁당 관련, 고 3생 참고인 소환

  ... 교육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급기야 박 교사의 집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학생의 상담편지를 문제삼아 편지를 쓴 최 아무개 양을 2일 오후 2시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주체사상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밝혀내겠다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최 양의 편지는 '법대 진학을 바라는 집안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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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9-02

  인권키워드

  국정원, 부모, 아동, 청소년, 학생, 교육, 변호인, 전교조, 진상규명, 집,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83호)

  인권위원회 위상 싸고 격돌 예고

  NGO, 대규모 토론회 - 법무부, 기습 입법예고

  ... 와의 의견 차이를 줄이는 노력을 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최영애 성폭력상담소 소장(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관련분야 국제사회 책임자의 합리적인 의견을 무시한 처사이며 그저 밀어붙이는 법무부의 태도가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했다. 또한 법무부는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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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25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입법, 국회, 인권, 장애, 재소자, 질문, 활동가, 무시

• 인권하루소식 (1681호)

  『법을 알면 권리가 보인다』

  ...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상황별로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따진다. 각각마다 실제 상담사례를 예로 들고 있어 더욱 생동감이 있다. 이를테면 부당행위 장에서는 "○○전자회사에서 사무직 여직원들을 파견직으로 강제전환하려고 하는데?"라는 질문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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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8-23

  인권키워드

  권리,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법, 임금, 퇴직금, 회사,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3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한국 방문

  국가인권기구, 국가보안법, 탈북 난민 등 관심

  ...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최영도(민변 전 회장), 곽노현(방송대 교수), 최영애(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송두환(민변 회장) ▷국가보안법 관련: 임기란(민가협 상임의장),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박석운(노동인권회관 소장) ▷종군위안부 관련: 윤정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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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탈북,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법무부,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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