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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8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가능한가?

  "국가권력은 공소시효 적용 요구 못한다"

  5일 대한변호사협회 회의실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대책'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 '청송교도소 박영두 치사사건', '수지김 간첩조작사건' 등의 진실이 밝혀졌지만, '공소시효'라는 현행법상의 한계로 인해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능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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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6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배제, 공권력, 수사기관, 인권, 존엄, 직권남용, 건강, 진실, 민주당, 제도,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1915호)

  <논평> 한총련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

  ... 한총련이 전 세대 학생운동보다 더 폭력적이라는 건 의도적인 거짓말이다. 학생운동은 항상 공권력과 격렬하게 투쟁하며 자신의 뜻을 사회에 알려 왔다. '김주열'들이 그랬고, '6·3'들이 그랬다. 80년 공수부대의 대검과 총탄 아래 고혼이 된 젊음들이 그러했고, 87년 '박종철', '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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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11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경찰, 공권력, 언론, 학생, 화염병, 권력

• 인권하루소식 (1875호)

  경찰에 연행된 ‘미8군 사령부 앞 음악회’

  ‘야간집회’ 이유로 참석자 대거연행

  ... 집회이므로 불법이고, 따라서 모두 현행범으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조치는 공권력의 과잉 행사라는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12일부터 사흘간 평화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14일은 노숙밤샘농성 마지막 날이었다. 용산서에 구금된 김용환 매향리범대위 집행위원장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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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5

  인권키워드

  경찰, 야간집회, 불법, 단속, 공권력, 용산,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664호)

  "솔개 부대원은 짐승이었다"

  롯데 노조원 96명, 특공대 폭행 증언

  지난 6월 29일 호텔롯데 노조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되었다. 경찰 음주진압, 임산부․장애인 폭행 등 충격적인 고발이 있었으나, 이같은 사실을 최초로 보도한 MBC는 경찰특공대의 정정보도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7월 19일 '특공대는 통로만 개척하고 폭행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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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27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동료, 공권력, 언론, 가자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철거민 과잉진압 물의

  남양주 경찰서, 양해동 씨 등 구속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철거민들의 주거권 수호를 위한 투쟁이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24일 낮 12시경 남양주경찰서 앞에서 ‘최촌마을 강제철거 중단 및 강제연행 등 철거민 탄압 남양주 경찰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대학생 등 2백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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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용역깡패, 공권력, 주거권, 집회, 피해자, 성추행, 탄압, 행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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